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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민 부담만 늘린 건강보험료율 인상 부당하다

조회 수 79 추천 수 0 2017.09.12 11:38:06

[성명]

국민 부담만 늘린 건강보험료율 인상 부당하다

- 보험료는 올리고, 정부지원금은 최저수준

받을 사람이 얼마 낼지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도 바꿔야

 

지난 8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6.12%에서 2018년에는 6.24%로 인상되었다. 정부는 지난 8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등으로 향후 5년간 총 30.6조원, 20183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당연히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획기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부담 역시 함께할 의사가 있음을 늘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보험료 인상 결정은 국민 부담만 일방적으로 늘렸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첫 번째,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올해 말 21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정부는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수입 지출의 균형을 맞춰 적립 규모를 최소화해야 하는 단기보험이다. 21조원이나 쌓인 적립금은 그대로 둔 채 2018년도 34천억원의 추가 재원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자는 건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처사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21조 적립금의 보장성 사용계획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

 

두 번째,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정부 부담은 줄이고 국민 부담만 늘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의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2008년 이후 한번도 20%를 지킨 적이 없다. 최근 5년 간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14~16% 수준에 머물러 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사후 정산제 등을 도입해서라도 20%를 지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73,049억원(일반회계 5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8,848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4,289억원 증액에 그쳤다. 2018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3.7%에 불과해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증액한 4,289억원은 올 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수입 감소분 보전 수준이다. 결국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물가인상률 등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않은 실질적 감액에 다름 아니다. 정부 스스로 내건 공약조차 내버린 것이자,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긴 기만적 처사다.

 

마지막으로 결정 과정도 문제다. 보험료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가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돈 받을 사람(공급자)이 돈 낼 사람(가입자)과 함께 보험료를 결정하는 이런 결정구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상한 제도다.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과 권익이 대변되기 어려운 이러한 제도는 그대로 둔 채 보험료 인상에만 급급한 것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보험료 인상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한 획기적 보장성 확대 계획을 추가해야 한다. 2018년 예산안에 최소 법으로 정한 만큼이라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거버넌스를 개혁해 매해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외면되고 부담만 가중되는 일을 근절시켜야 한다. 최소한 보험료 결정은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해야 한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새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개혁 과제다. 하지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것 역시 못지 않게 중요한 개혁 과제다. 잘못이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의도다. 정부가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가에 따라 민주노총 역시 그에 상응하는 의지를 보여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79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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