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인력부족과 관행화된 산재은폐가 집배원을 죽였다.

 

자난 95일 서광주우체국 이길연 집배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올해에만 15명의 우정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 하나하나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우체국의 장시간-중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과로를 유발하는 수많은 제도들이 존재한다. 이번 이길연 집배원의 죽음에는 관행화되어 버린 우체국의 산재은폐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현장에 나와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고인은 810일 오토바이로 배달 근무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출동하는 사고를 당했다. 심한 허벅지 타박상으로 심하게 붓고 통증 때문에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진단이 2주가 나왔기 때문에 공무상재해를 신청하고, 산재보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우체국 관리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다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안전무사고 1,000일 달성을 앞두고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동료들의 증언까지 나왔다. 공무상재해 신청은 진행되었을 리 만무하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5월 새로운 안전사고 평가시스템인 안전사고 발생지수를 도입하였다. 이 지수는 진단서상 전치주수를 주요 지표로 하고 있어 현업 관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치주수를 줄이도록, 즉 사고를 축소·은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당한 집배노동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복귀하도록 강요하는 기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다.

 

우체국 집배인력의 부족함은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다. 또한 집배원들의 연이은 사망재해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늘리고, 더 많은 사고와 질병을 유발한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재해의 원인은 무시하고, 재해의 발생은 방치한 채 안전사고 발생지수라는 것을 도입하여 재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폐하는 것에 급급하다. 또한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할 권리도 묵살했다. 출근을 종용하게 되고, 결국 비참한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 또는 특정한 우체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우정사업본부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크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받는 공무원, 교사, 대학병원 노동자들의 산재가 은폐되어 산재보고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을 노동부는 이미 알고 있다. 노동부 산재통계는 산재보험 보상 통계만을 기초로 하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에서 보상받는 통계는 합산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책임 방기가 우체국의 관행화된 산재은폐를 키운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하여 진상을 밝혀내라. 지금까지 덮어놨던 산재은폐라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라.

 

민주노총은 집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에 결합하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이번 사고는 인력부족에 의한 장시간-중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화된 산재은폐 문제가 응축된 중요한 사건이다. 기획추진단은 장시간-중노동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우체국의 산재은폐에 대해 직접 조사하라.

 

20179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1176 [성명]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에 즉각 나서라. new 2018-05-25 87
11175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5/28~6/3) new 2018-05-25 60
11174 [보도자료]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치명적 악영향 미친다. newfile 2018-05-25 566
11173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18-05-25 296
11172 [기자회견문] 북미정상회담 일방취소, 미국을 규탄한다. 2018-05-25 57
11171 [취재요청]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2018-05-25 274
11170 [성명] 헬 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8-05-25 1523
11169 [취재 및 보도요청]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논의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문화제 진행 2018-05-24 245
11168 [보도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 발표. 최대 51.3% 임금삭감효과 발생 file 2018-05-24 270
11167 [민주노총-전교조 공동성명] 교육부는 현장실습생 실태조사 민간기관 위탁 계획을 중단하고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정상화에 직접 나서라 file 2018-05-24 270
11166 [보도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8-05-24 318
11165 [취재요청]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향후 민주노총 투쟁 계획 file 2018-05-23 247
11164 [보도자료] 5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file 2018-05-22 1114
11163 [보도자료] 양노총-경총 공동입장 “최저임금위로 넘겨라” “국회는 노사 3자 합의 존중하여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라” file 2018-05-21 508
11162 [기자회견문] 국회는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사진 포함) file 2018-05-21 484
11161 [취재요청]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저지투쟁 21일 하루일정 file 2018-05-21 327
11160 [보도자료] 민주노총,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 농성돌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사진 포함) file 2018-05-20 2661
11159 [취재요청]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환영식 및 언론사 공동 기자 간담회 2018-05-18 300
11158 [취재요청]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05-18 239
11157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5/21~5/27) 2018-05-18 23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