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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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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앙꼬 없는 찐빵인가?


발표 없는 유성실태조사


지금도 늦었다. 유성기업 정신건강실태조사 후속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라

 

 

유성기업은 사측의 악랄한 노동조합 파괴공작으로 현장이 무너지고 조합원이 스스로를 죽음에 내몰았던 사업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으로부터 1년도 전인 20171월경 유성기업 조합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실태조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년째 조사와 분석사업은 기약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이후 후속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인권위의 심리분석 결과는 발표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발표를 미루는 사이 조합원들의 고통은 나날이 더해졌으며 급기야 올해 들어 1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뇌졸중 등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긴급한 구제와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인권위의 존재이유이며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인권위의 책무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것입니다.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하게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개요

 

 

 

일시 : 2018219()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진행 순서

1. 대표 발언 : 민주노총 임원

2. 연대 발언 :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명숙 활동가

3. 유성기업 범대위 발언 : 사회변혁당 김태연 대표

4. 유성기업 지회 발언 : 유성기업 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

6. 면담 진행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파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밝혀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적폐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작년 1월 경 유성기업 직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노동탄압, 차별과 배제에 대한 진정을 두차례에 걸쳐 외면한 후에야 진행된 실태조사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000원짜리 부품회사에서 7,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의 배부른 파업발언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겪은 8년간의 전무후무할 노동탄압의 시작이었다. 그 후 국정원, 검찰과 경찰, 법원, 고용노동부 등의 국가기관들은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결탁하여 대대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했다. 정권이 두 번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유성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 이유다. 그런데 국가인권위 마저도 스스로 결정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범죄행위가 이미 확정된 유성기업 회사측의 주장에 끌려 다니며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적폐의 대상들이 그러했듯이 시간을 끌고 진실을 숨겨 힘 있는 자들을 돕는 길에 스스로 동참하고 있는 지경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늦었다.’라는 두려움이 없는가?

 

2018년 들어 한 달도 채 안된 사이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 세 분이 뇌심질환으로 쓰러졌다. 현장을 편 갈라 싸우게 하고, 일상적인 감시와 차별, 배제와 모욕으로 인간성을 파괴한 노동탄압과 가학의 현장에서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했다. 국가가 외면하고 동조한 폭력은 노동자들의 마음에 끝없는 상처를 입혔다. 결국 해소되지 못한 고통은 몸으로 드러나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노동자가 쓰러질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 되고야 말았다. 고 한광호 열사의 자결 이후 천신만고 끝에 얻어 낸 고용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은 이 두려운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하지만 국가기관과 행정관료들의 비호를 받는 유성기업은 그것을 외면했고 위반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유성기업 실태조사는 이러한 맥락 안에 있었다. , 긴급한 구제와 치료를 통해 일상을 회복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한 없이 흘러가고 있다.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난수준의 전방위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지난 8년간에 걸친 저항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유성기업 총수였던 유시영회장과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을 기획·실행했던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도 나와 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노동사건 중 유일하게 유성기업 사건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유성지회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밝히고자 했던 유성기업 8년 노동탄압의 진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는 절대로 이러한 상황들과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없다.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초고도 위험상태인 사실, 회사에 줄서 지회 노동자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기업노조와 관리자들도 정상일 수 없다는 사실은 구태여 실태조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묵인을 넘어 방조하고 동조했던 국가의 폭력과 의도적인 외면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재난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관계기관들이 노동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보호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에 있다.

 

국가인권위는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기 바쁜 유성기업측에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실행되도록 하라!

 

고용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도 정면으로 위반한 유성기업은 이제야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진단을 해 주겠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시간을 지연시킨 후 그 조사결과마저 왜곡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시도다. 뻔해 보이는 유성기업의 술수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를 묵인하는 행위 그 자체가 국가인권위의 책임회피이자 동조다. 또한 유성기업 8년의 진실과 맥락을 반영한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긴급한 보호조치 방안을 내와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하루를 미루는 사이 한 생명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8219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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