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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313()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대표자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2018315() 오전 10/국회 앞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조직 대표자 농성돌입)

 

1. 취지

- 3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산입범위를 제외한 가구생계비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개악주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전문가TF 권고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소위 결렬에 따라 제도개선과제는 일단 정부로 넘어갔으나, 정부는 입을 다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소위 결렬 직후 3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입법안을 다룬다는 것과 함께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결정했습니다. 국회가 또다시 근기법 일방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악적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앞둔 315일부터 320일 환노위 전체회의까지를 비상한 시기로 규정하고 37일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입법 일방 강행처리시 이후 노정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전 조직적 투쟁을 진행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당면하여 3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20일 환노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315일 국회 앞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320일까지 농성에 돌입하고, 각 지역본부별로 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환노위 소속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농성도 동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농성투쟁기간 315, 16일 저녁엔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진행하고, 법안소위가 열리는 31618, 전체회의가 예정된 32009시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19일은 18시 문화제를 시작으로 20일 오전까지민주노총 확대간부 및 조합원들이 함께 1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본부별 농성투쟁 계획은 314일 최종 취합해 공지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계획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 취지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처리 국회 규탄 발언

-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연대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3/15~3/20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투쟁계획]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대국회 집중투쟁

 

일정

제목

일시 / 장소

참가 지침

3/15

()

기자회견 및 농성

10/ 국회 앞

가맹조직 대표자 및 상근간부

문화제

18/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수도권 전 조합원

3/16

()

결의대회

10/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가맹산하조직 수도·충청권 확대간부 및 조합원

문화제

18/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수도권 전 조합원

3/

19~20

(~)

12일 농성 투쟁

3/19() 18시 문화제

3/20() 09시 결의대회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가맹산하조직 전국 확대간부 및 조합원

   

지역본부 농성 투쟁 : 315() ~ 319() 오전


1) 지역본부별 농성 투쟁

- 기간 : 315() ~ 19()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 / 환노위원 지역구 사무실 앞

- 방식 : 기자회견 후 농성

 

2) 국회 앞 농성 문화제 최저임금 노동자가 말하는 최저임금

- 일시 : 2018315() 오후 6/ 316() 오후 6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

3)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316() 오전 10

- 장소 : 국회 앞(여의도 국민은행 앞)

 

4)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12일 농성투쟁

- 일시 : 319() 오후 5~ 20() 오전까지

- 장소 : 국회 앞(여의도 국민은행 앞)

 

5) 입법논의 및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실천행동

- 기간 : 2018316, 20

- 방식 : 국회 환노위원 의원 항의문자 보내기

구성

정당

위원명

지역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서울 강서구병

간사

자유한국당

임이자

비례대표

간사

바른미래당

김삼화

비례대표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울 은평구을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경남 양산시을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비례대표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경기 의왕시과천시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비례대표

위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비례대표

위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비례대표

위원

자유한국당

장석춘

경북 구미시을

위원

바른미래당

이상돈

비례대표

위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갑

위원

정의당

이정미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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