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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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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9()

문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역주행 강력 규탄!

- 청와대 앞 농성 종료, 6.30 10만 전국노동자대회 결의!

 

일시/장소 : 69() 13/ 청와대 사랑채 앞 (결의대회 후 서울광장까지 행진)

 

1. 취지

 

528일 국회가 강행처리한 최저임금삭감법이 6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91월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음.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임.

 

개악된 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나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본급을 낮추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악이 강행될 것임. 이를 통해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적은 사상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법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용자 맘대로 상여금 월할 쪼개기, 기본급 낮추기, 현물지급 복리후생비 현금지급 전환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 하는 온갖 편법과 꼼수 난무하게 됨.

 

최저임금삭감법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도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요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지난 61일부터 지속하고 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각지에서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거짓말로 최저임금법 개악사태를 호도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개악법안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와 노동정책 전면 후퇴에 대한 규탄과 책임을 묻는 69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지역별로 진행함(서울은 수도권 결의대회. 지역별로 이미 진행한 곳 있음)

 

 

 

민주노총은 69일 결의대회를 끝으로 61일부터 69일까지의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종료하고, 630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에 전력을 다할 것임.

 

문재인정부와 집권 여당이 높은 지지율,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노동정책 역주행을 지속하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

 

2. 진행 (사회 : 한상진 조직쟁의실장 )

순 서

세부내용

개회 선언

 

노동의례

 

여는 발언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투쟁발언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문화공연

노동예술단 몸짓 선언

투쟁발언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투쟁결의

상징의식

투쟁 결의문 낭독 (2)

상징의식 4

(최저임금 삭감법-서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경기)

(말로만 노동존중-인천)

(노동 적폐-총연맹)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모이자 6.30으로!

민주노총 투쟁 결의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강탈한 문재인 정부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저들은 최저임금 인상률 16.4%로 잠시 설레게 하더니, 1년도 지나지 않아 희망을 짓밟고 조삼모사 원숭이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개악으로 자본은 더욱 더 치졸한 꼼수를 펼쳐 임금체계를 난도질하고 강탈할 것이 자명하다. 자본의 불법과 꼼수를 합법화 해준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취임 전부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기만적 언사였음이 명백해졌다.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노총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것도 모자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치 앞 낭떠러지로 내몰았다. 영세자영업자들을 개악의 방패막이로 세워놓고 정작 영세자영업 파괴의 주범인 재벌에 대한 어떤 개혁의지도 없는 집권여당과 정부의 이중성에 분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마저 걷어차 버렸다.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명예퇴진과 2선 후퇴 운운하다 촛불항쟁에 무임승차하더니,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수구적폐세력과 야합하여 재벌대기업의 이익은 보장해주고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빼앗고 있다. 이 정권이 도대체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무엇인가?

 

박근혜 양대 지침을 폐기하며 더 이상의 노동적폐란 없다고,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삭감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단순 청취하는 것만으로 자본이 취업규칙을 제멋대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 박근혜도 시도하지 않은 최악의 노동개악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 맘대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법적장치였다. 이를 무력화시킨 것은 노동자들에게 자본의 입맛에 맞게 노예처럼 살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가만히 있어라세월호에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게 한 그 말을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들에게 법적 의무로 지운 것이다. 우리는 기계처럼, 노예처럼 자본이 시키는 대로 결코 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이냐 아니면 스스로 노동적폐이냐의 시험대 위에 올라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삼성의 노조파괴공작과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나앉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조차 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 재벌 및 수구세력의 수족과 다를 바 없었던 검찰경찰들, 솜방망이 근로감독과 편파 수사를 일삼던 노동부 행정적폐들.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가 칼을 겨누고 사정없이 베어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들이다. ‘양보를 모르는 민주노총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쇄신해야하는 것은 국회, 사법부 그리고 바로 정부 자신이다. 노동적폐 청산이냐, 노동적폐 자임이냐는 오로지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 노동적폐, 사법농단 망설이지 말고 즉각 청산하라!

 

피눈물 맺히도록 처참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저임금삭감법 반드시 폐기시키자! 630 결집하여 노동적폐 끝장내자! 이에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6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규탄 투쟁을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펼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행정-입법-사법부의 산적한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630, 10만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으로 말로만 노동존중을 공언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물고, 연내 최저임금 삭감법이 폐기되도록 2018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86월 9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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