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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18611()

문의

지엠범대위 언론담당

민주노총 기획부장 김한울

010-2664-6805

 

한국지엠은 고용부 직접고용 명령과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 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611() 오전 11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및 주관 :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취지

한국지엠, 법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비정규직 고용 지속

- 2013.2.28. 대법원, GM대우차 닉 라일리 전 사장 근로자파견법 위반(벌금 700만원) 확정

- 2016.5.10. 대법원,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

- 2018.2.13. 인천지법,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원고승소 판결

- 2018.5.28. 노동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774명 불법파견 판정 및 직접고용 시정명령(7.3 기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2,000여명 불법파견으로 부당이득만 수백억원

 

한국지엠은 노동부 시정명령 수용하여 즉각 정규직 전환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근로감독 철저로 불법 행위 근절해야 함

 

순서

발언

-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 김희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장

-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기자회견문>

 

한국지엠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법원판결을 이행하라.

 

2018528일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노동자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지엠은 늦어도 73일까지 직접 고용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지금까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반복해왔다. 2018213일 인천지방법원은 2.3차 하청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한 술 더 떠, 정규직전환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 말그대로 적반하장이다. 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가.

 

한국지엠은 이번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법꾸라지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며 8천억원의 혈세 지원을 추가로 받은 한국지엠이 이번 노동부 시정명령까지 백안시하며 무법경영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지엠의 경영부실 호들갑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한국지엠의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검찰은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자인 카허 카젬 사장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이번 시정명령은 이미 지난 1월에 종료된 근로감독의 결과를 무려 넉달 넘도록 시간을 끌어 발표한 것이다. 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부평공장과 군산공장 역시 불법파견 판정이 불 보듯 뻔하다. 이제까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마음껏 불법파견을 저질러 온 한국지엠 변칙 경영의 당연한 결과이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은 이미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 판결로 확인한 바이다. 노동부는 면밀한 현장검증을 통해 부평공장 1,200여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이 빠짐없이 정규직 전환대상자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후한 약속을 늘어놓았다. 이게 단순히 듣기에만 좋은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면, 불법파견 일삼고, 비정규직 해고하며, 노조활동까지 탄압하는 한국지엠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 약속으로 혈세를 지원받자마자 생산물량 축소와 수입차 판매실적으로 한국지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지엠은 즉각 정규직화 실시하라!

 

한국지엠은 2,000여명의 노동자를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면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한국지엠 공장 밖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회용품처럼 한 번 쓰이고 버려지듯 마구잡이로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정부는 더이상 한국지엠의 불법을 눈감아줘서는 안된다. 한국지엠은 노동부 시정 명령을 즉각 수용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지엠은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노동부는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을 일소하라!

- 검찰은 한국지엠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있는 경영진을 처벌하라!

- 정부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 불법파견 문제 책임져라!

 

2018611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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