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6.12 북미 정상회담,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었다.

 

전쟁의 당사국이었고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날카롭게 대결하고 적대해왔던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다. 세계는 70여 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70여 년간 천형 같은 전쟁상태와 되풀이되는 위기와 공포 그리고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던 8천만 민족 전체에게 더없는 감동이었다. 북미정상회담은 70년 적대관계 종식과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발을 뗀 역사적 만남으로 기록되고 평가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으로 불과 몇 개월 전 핵단추 운운하며 한반도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었던 정세는 이제 완전한 평화정세로 급반전되고 있다.

 

북미정상 합의문은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를 보인 역사적 문서이다.

합의문 1항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실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선포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미 국교수립이 될 것이다. 2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하였다. 3항은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노력을 강조함으로써 남북정상이 선포한 평화와 자주통일 시대를 다시금 담보 하였다. 4항에서는 북미 간 전쟁의 상징이었던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약속함으로 평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대한 실천적 약속을 담보하였다.

 

국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분단체제가 해소되면 곧 사멸될 수밖에 없는 분단적폐세력, 수구정치세력의 집요한 분탕질과 반대가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물줄기를 막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존 볼턴 같은 강경파들이 북미정상회담 과정에 어깃장을 놓고 난관도 조성되었지만 끝내 정상회담은 이루어졌고 전략적 합의문이 탄생되었다. 70여 년간 전쟁과 대결을 지속해왔던 북미가 복잡한 국제지형과 조건, 내외의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만나고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되돌릴 수없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역사적 북미정상회담과 합의문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누구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온 주체로서 북미정상 합의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더없이 아쉬움을 가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곧 종전선언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밝힌 것에 길은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열려갈 것이란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북미관계는 이제 출발이다. 더 의미 있고 잦은 만남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구체적인 결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북미 정상들이 약속한 한반도 평화시대는 향후 4.27판문점 선언 이행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합의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양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완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투쟁은 물론 남북노동자들이 연대의 손을 굳게 잡고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와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 성사로 노동자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20186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1656 [보도자료]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 new 2019-01-19 225
11655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21~1/27) update 2019-01-18 84
11654 [취재요청]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기자회견 2019-01-18 69
11653 [취재요청]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 2019-01-18 137
11652 [취재요청] 한국서부발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에 대한 유가족과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9-01-16 207
11651 [취재요청]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2019-01-16 143
11650 [취재요청]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01-15 130
11649 [담화문] 펄펄 살아 뛰는 현장을 믿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갑니다 2019-01-14 261
11648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14~1/20) 2019-01-11 418
11647 [취재요청]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 2019-01-10 156
11646 [취재요청]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죽음 한 달,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대정부 요구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 2019-01-10 195
11645 [취재요청] 교섭을 통한 고용보장 수용과 파인텍지회 문제해결 촉구 민주노총 산별대표자 긴급 기자회견 [1] 2019-01-10 231
11644 [논평] 시작은 창대했으나 미약해지는 정책의지,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 2019-01-10 347
11643 [지엠범대위 성명] 카허 카젬의 불법 앞에 선 검찰의 칼, 아직도 잠들어있는가 2019-01-10 77
11642 [성명]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는 인간 삶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달라 2019-01-10 111
11641 [취재요청] 진실은폐, 작업재개 시도 서부발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9-01-09 120
11640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 자료 file 2019-01-08 558
11639 [성명]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file 2019-01-07 870
11638 [대변인 브리핑] 민주노총 새해 첫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2019-01-05 427
11637 [성명] ‘답정너’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일방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9-01-04 53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