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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교섭에 응하라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찬반투표 돌입 및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


일시 : 6111030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 2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비정규노동자는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를 위해 공동파업을 결의하고 대정부 요구안 청와대 전달 이후 무기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절반이상의 노동자는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쟁의절차를 밟는 단위는 공동조정신청으로 실질적인 파업준비에 돌입할 것을 알리고 다시 한 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 대통령의 성실교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파업위원회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조직과 공동으로 쟁의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미 조정결정이 난 단위 중심으로는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할 것을 선포합니다. 파업찬반투표 결과는 627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에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차례

내용

민중의례

사회 :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인사말

민주노총 공공부문파업위원회 김명환 위원장

파업 준비 상황 발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사무처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대표자

상직의식

조정신청 현황 소개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교섭에 응하라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찬반투표 돌입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문

 

정부와 대통령은 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묵묵부답인가?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수십 년 동안 차별과 무시를 받아 왔다. 대통령조차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418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530일에는 전국 공공부문 현장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사용자 대통령은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연락조차 없다. 대정부요구안까지 전달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니 견디라는 것인가?


정부가 우리 비정규노동자에게 돌려준 답변은 해고와 저임금 차별고착화다. 청와대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문체부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문체부 장관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차별해소는커녕 최저임금수준에서 더 이상 올려줄 예산도 없고 예산배정은 기재부 결정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는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은커녕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며 해고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올해엔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민간위탁 유지입장을 발표하며 단 한명도 전환시키지 않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 철폐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행태에 공동파업으로 답할 것이다.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각 단위별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중앙정부 입장변화가 없어 더 이상 단위별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쟁의절차를 밟고 있는 조합원들은 오늘 일제히 공동조정신청을 진행한다. 조정결정이 난 전 조직은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할 것이다. 앞으로 2주일동안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조직 대표들은 비정규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장 곳곳을 찾아가며 파업을 조직할 것이다.


공공비정규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대통령이 나서야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차별을 철폐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 더 이상 비정규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2019611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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