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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 성 명 서 >




의보통합 반대 서명 조작 의혹에 대한 한국노총의 유감 표명을 환영하며


조작의혹 말끔히 밝히고 의보통합의 큰 길에서 굳게 연대하자


국론분열 일으킨 서명 조작 의혹 … 국회가 나서서 한점 의혹없는 진상조사를




1. 한국노총이 의보통합 반대 서명 조작 의혹에 대해 11월 18일자로 '의료보험 반대 서명지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서 의보통합 반대 서명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번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는 때가 늦기는 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한국노총은 이 성명에서 "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의 일부 지역조직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실제 서명자 수치보다 부풀리거나 집계과정에서 중복 또는 허수가 개입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해당 조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서명 조작 사건 때문에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의심받게 되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보려 한다. 다만, 이 서명을 직장의보노조 혼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장의보노조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 일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적어도 도덕성 하나만큼은 어느 집단과 비교해서도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강도높은 자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2. 한국노총도 조작된 서명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에 결국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겠지만, 서명용지를 들여다보면 참혹함을 감출 수 없다. 이미 서명을 조작하는 순간부터 운동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 조작의 진상을 밝힌 사람 보고 노동·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훼손한다고 하는 적반하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의료보험 통합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라 출발부터 노동계 내부의 일만일 수 없으며, 만약 이 일을 덮거나 적당히 봉합하려 한다면 한국노총 말대로 '노동계의 분열을 막아' 잠깐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노동운동 전체가 노동자 대중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도덕성과 정당성을 의심받고 고립당하고 말 것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한국노총의 유감 표명과 '적절한 조치'가 노동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진정으로 바라며, 그 길이 노동계의 상호 신로와 연대를 굳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3. 아울러 우리는 한국노총이 서명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의보통합 연기에 관한 본질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거리에서 직장에서 휴양지에서 그것도 모자라 전화로 팩스로 졸속 의보통합을 반대했던 절대 다수의 여론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서명운동사상 초유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은 이번 서명결과는 거스를 수 없는 '민의'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의보통합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이번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실감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의보통합 연기에 대한 '절대 다수의 여론'의 유일한 근거는 부풀리고 조작한 514만여명 서명용지가 유일하다. 실제 서명한 사람이 26.4%라는 한길리서치의 조사와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가 제출한 서명용지는 514만여명이 아니라 338만여명이라는 한나라당 김홍신의원·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의 조사, 울산지역 실제 서명자는 12.6%라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실제 서명자는 43만∼89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현재 10여개 지역별로 서명지에 실제 서명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미 울산지역 조사결과는 발표하였다. 국회차원에서도 김홍신·이성재 두 의원이 338만여 서명용지 가운데 조작된 서명자수가 몇명인지 조사를 마치고 발표만 남겨둔 상태이다. 두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뿐 아니라 국론분열을 막고 사태를 올바로 수습하기 위해 하루빨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4. 의보통합이 사회보장의 지름길임은 10년 넘게 이 사회의 의제로 다루며 확인해왔고, 한국노총까지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보통합에 합의한 일이다. 그 뒤 직장의보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한국노총의 태도가 180도 바뀌고 결국 이 사단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부풀리고 조작한 514만여명의 서명용지를 유일한 근거로 총선에 눈이 먼 정부여당이 시행을 6개월 연기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그 유일한 근거인 서명이 적어도 문제가 많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노총이 인정하게 되었다면, 명확한 진상을 밝히자. 그리고 조작된 서명으로 파생된 통합 연기 결정을 철회시켜 의보통합의 큰 물줄기를 터주자. 개혁에는 기득권세력의 반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이 국민전체 특히 미조직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최저생계비도 못미치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회보장의 길이기에 추진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의보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예를들면 직장의보노조원들의 고용문제와 노조활동의 독립성 문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힘을 합쳐 해결하자.


서명 조작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여기서 파생된 의보통합 연기를 철회하고, 사회보장 확충의 값진 열매 중 하나인 의보통합을 20세기 안에 꼭 우리 손으로 확보하는 큰 길에서 노동계가 서로 믿고 굳게 연대해나가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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