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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서울시·시민단체 고려파업 해결 나서


내일 단병호 위원장 - 고건 시장 회동


택시월급제 놓고 파업 여섯달째 …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본격 활동





□ 단병호 위원장 - 고건 서울시장 23일 15:30 면담 … 해결책 논의


□ 최열·박원순·박석운·민만기·신종원·김윤자씨 시민조사단 구성


본격 활동


□ 민주노총 22일 15:30 덕수궁 앞 집회 … 노사 성실교섭으로 원만한


해결 촉구




1. 여섯달째 택시월급제 실시 문제를 쟁점으로 계속되는 고려운수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서울시 고건 시장은 23일(화) 오후 3시30분 서울시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고려운수 파업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병호 위원장은 "장기파업과 월1억8천만원의 임금 가압류로 조합원과 가족들이 자녀 학원교육을 중단하는 등 생계불안이 심각한데, 사용주가 정부지침이자 서울지방노동위의 중재안인 월급제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사용주가 성실한 대화와 교섭에 임하도록 택시회사 사업면허 기관이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3. 한편 지난 18일 저녁 5시부터 최열(환경운동연합)·박원순(참여연대)·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민만기(녹색교통운동)·신종원(YMCA)·김윤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씨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6명이 세실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갖고 '고려운수 차량운행 장기중단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조사단'을 구성하여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노사는 물론 서울시, 노동청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차량운행 장기화에 따른 피해실태와 원인, 해결책 등을 조사하여 26일쯤 그 결과를 발표하고 사태해결을 꾀할 예정입니다.




4. 민주노총은 22일(월) 오후 3시30분 덕수궁 앞에서 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려운수 장기파업 해결 촉구대회를 여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 민주노총 집회 11.22(월) 15:30 덕수궁 앞


- 대회사 ( 단병호 위원장) - 경과보고 (고려운수노조) - 규탄연설(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


<고려운수 장기파업 원인>




정부 방침 노동위 중재재정 거부하고 사납금제 집착 … 일부 의원도 전액관리제 폐기법안 상정




1.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택시회사 고려운수(사장 송현준)는 차량 100대를 운행하는 중견 택시업체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월급제 임금협약 체결 등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5월20일부터 노조(분회장 정지구)가 파업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합법쟁의라는 회신을 통보(감독 68213-6046)하여 파업의 불법성이 쟁점은 아닙니다.


고려운수 파업 사태는 지난 해 정부 방침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사업주들이 거부하여 전국적인 택시 총파업으로 이어진 후 올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월급제 중재재정을 내린 상황에서 또다시 개별 사용주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다른 택시 사업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큽니다. 중앙노동위가 월급제 중재재정을 내린 후 99년 11월 현재 전국 100여개 택시 사업장에서 월급제 중재재정 또는 노사합의로 월급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운수는 여전히 사납금제를 고집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자민련 국회의원 52명이 순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폐기하는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해당 의원 지구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가고, 해당 의원 낙선운동을 벌일 예정으로 있는 등 택시 월급제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올라 있는 상황이라 고려운수의 파업 결과가 안팎으로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 깨는 데 사력 … '청와대 이재천 비서관 노조편이다' 여섯차례 탄원 … 이비서관 최근 사직




2. 고려운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또 하나 이유는 사용자쪽이 정부 방침과 노동위 중재재정을 거부하면서까지 집요하게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 송현준 사장은 전국민주택노동조합연맹 강승규 위원장 사업장인 고려운수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파업 초기부터 해외여행 갔다며 연락을 끊고 교섭을 회피하였고, 이후 서울시 등의 중재로 마지못해 교섭에 나와서도 사납금제를 고집하여 원만한 해결을 외면해왔습니다. 시민중재단의 중재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송사장은 노조를 깨기위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월 1억8천여만원씩 가압류에 들어갔으며 10월초부터 차량만 장안동 중고자동차상인에게 팔았다며 지게차를 동원해 차량을 반출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나준수 노조 부분회장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급기야 11월17일에는 경비용역업체 (주)퍼스트인터뷰(대표이사 김우현)와 750만원에 계약을 맺고 용역깡패를 데려다 폭력을 휘둘러 노조 조합원 25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특히 이날 폭력사태는 현장에서 송사장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했고 나중에 발견된 사장 가방에서는 동부경찰서 정보과장에게 보낸 '시설보호요청'과 '직원 전원 흰장갑 착용, 상집간부 얼굴 식별할 수 있게 사진 7배 확대, 지게차 2대 확보' 등이 적힌 '작전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동부경찰서는 노조가 다섯 번에 걸쳐 신고를 했는데도 폭력을 방관하여 회사와 동부경찰서가 사전에 결탁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사장 가방에서 나온 서류 가운데는 그동안 정부 방침과 노동위 중재재정을 받아들여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청해온 청와대 이재천 노동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3자개입'을 저질렀다며 올해 6월11일과 7월3일, 8월18일과 10월16일, 11월15일 등 총 다섯차례에 걸쳐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 탄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송사장은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천 비서관과 자신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기록을 제시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김길환 국회의원에게 보낸 똑같은 내용의 탄원서도 들어있었습니다. 청와대 이재천 노동비서관은 최근 사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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