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서]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건없이 철폐해야

조회 수 16812 추천 수 0 1999.11.26 12:32:12
*.162.155.192



<성 명 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건없이 철폐해야




전임자 임금 지급 법으로 금지한 나라 한국 뿐


… 전임자 역할도 외국과 달라


'복수노조 - 전임자 임금 금지 동시 3년 유예'


… 야합 시비 부를 위험한 발상




1. 지난 23일 전경련에 이어 어제 25일 경총이 '전임자 임금 지급 처벌조항을 없앨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재계가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일부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표현된 '복수노조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동시 3년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야합시비를 부를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반대 태도를 분명히 밝힌다.






2.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는 외국의 '본격 노동운동 전임 활동가'의 업무 보다는 외국에서는 노조활동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산재예방 활동 등을 주업무로 하는 사람들이다. 외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노조가 임금을 주되, 사업장 안에서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산재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폭넓게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시간은 우리나라 단위노조 전임자들의 활동시간 보다 훨씬 긴 게 현실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재계는 마치 우리나라 노조가 노동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회사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며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3. 한편 일부 보도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사정위 일부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3년동안 미루는 대신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도 함께 3년간 미루는 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심지어 여기에 특정 노동조직이 몇몇 현안문제 해결 약속을 함께 끼워 해결하려 한다는 그럴듯한 얘기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물론 2002년부터 단위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회사와 결탁해서 어용짓을 일삼아온 집행부가 발붙일 틈이 없어지는 데 대해 정부와 경영계, 특정 노동조직이 함께 위기감을 느끼면서 복수노조 허용을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강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연기라는 그럴듯한 '댓가'롤 주고받고 나아가 일부 현안문제 해결을 맞바꾸는 발상을 할 수도 있다. 더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노사정위원회 일부 공익위원들이 한국노총을 붙들기 위한 방편으로 이같은 발상을 할 법도 하다.




4. 그러나 이는 노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특정 노동조직과 정부, 경영계의 야합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논의라고 잘라 말하고 싶다. 만약 정부가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특정 노동조직의 약점을 이용해 끌어안으면서 전체 노동자들을 가지고 노는 비민주 노동행정을 되풀이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만약 이런 안에 동의하는 노동조직이 있다면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팔아 자기 조직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얄팍한 야합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2136 [보도] 노동부 중남미 노무관리지원단 파견 민주노총 입장 1999-11-08 24196
12135 [성명서]노동부는 산안제도 총체적 개혁하라 file 1999-11-12 4143
12134 [성명]근로복지공단 항의 성명서7.13 file 1999-11-16 4085
12133 '99 민중대회 대회사 1999-11-19 24119
12132 <성명서> LG그룹의 데이콤 장악기도에 대하여 1999-11-19 24486
12131 <보도자료> 민주노총 11월12일 설립신고서 제출 1999-11-19 23908
12130 <성명서> 민주노총 합법화 1999-11-19 24927
12129 <성명서> 노동부는 민주노총 설립신고 필증 내줘야 1999-11-19 25104
12128 <성명서> 갈수록 의혹 커지는 의보통합 반대 서명 1999-11-19 23814
12127 기자회견문>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노동부장관 퇴진 1단계 투쟁에 1999-11-19 24560
12126 성명>통일부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 실무 접촉 불허 앞뒤 안맞다 1999-11-22 22314
12125 성 명 서 >의보통합 반대 서명 조작 의혹에 대한 한국노총의 유 1999-11-22 19878
12124 <보도자료> 민주노총·서울시·시민단체 고려파업 해결 나서 1999-11-22 19778
12123 성명서> 경축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천이백만 노동자의 희망이 1999-11-23 19576
12122 <보도자료> 합법화시대 민주노총이 나아갈 길 1999-11-23 18766
12121 민주노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1999-11-23 21132
12120 <소식>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 1999-11-26 20120
12119 [새소식]반민주악법 철폐 및 개혁법안 쟁취 제1차 범국민대회 1999-11-26 18430
12118 새소식]WTO 뉴라운드 협상 출범 규탄을 위한 대정부 결의대회 및 1999-11-26 18904
» [성명서]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건없이 철폐해야 1999-11-26 168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