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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 27일 15시 국회 앞 5천여명 집회 8대 개혁입법 국회

by 교육선전실 posted Nov 29, 1999 Views 11129
< 보도자료 >




27일 15시 국회 앞 5천여명 집회


8대 개혁입법 국회 통과 촉구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협법안 쟁취 범국민대회


1999.11.27. 15:00 국회 앞 국민은행




주최 :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




< 8대 개혁입법 요구 >


교육개혁관계법 개정 / 국가보안법 폐지 /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 제정 /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 부패방지법 제정 / 명예회복보상과 의문사진상규명법 제정 /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및 약사법 개정




<행사순서>




○ 에바다 공대위 사전집회(13시30분∼)




○ 본대회 ( 15시 → 16시30분) 사회 :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 집행국장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단체 소개


- 투쟁사 1. 국가보안법 폐지 - 홍근수 목사


2. 인권위원회 설치법 제정 - 민변 최영도 변호사


3.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 규명 - 배은심 유가협 회장(고 강경대 열사 어머니)


- 문화공연


- 투쟁사 4.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5. 교육개혁관계법 개정 - 교육계 대표(이부영 전교조 위원장)


- 투쟁사 6.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 김중배 대표


7. 부패방지법 제정 - 조희연 교수


8. 의료보헙 통합과 약사법 개정 - 김한상 지역의보노조 위원장


- 공연(꽃다지)


- 결의문(김은영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행진> (16시30분) : 국민은행 → 국민회의 → 국회 → 한나라당 → 영등포역 <끝>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제1차 범국민연대행동>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금세기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0세기의 해묵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8대 입법안의 민주적 제 개정과 반민주악법 폐지를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8대 민주개혁 입법안 및 철폐대상 법안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연대행동으로 나선 이유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정치권을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8대 법안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민생복지,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기에 한 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법안들이다. 따라서 8대 법안 개폐의 완전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을 전개하며 다음과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요구한다.




- 다 음 -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고 개혁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라


하나.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만 심어 주고 있는 여야정치인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주개혁법안 올바른 제개정과 반 민주악법 철폐에 적극 나서라




만일 정부여당과 정치권이 시급한 민주개혁법안의 개폐를 지연시키거나 그 내용을 왜곡하기를 계속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진정한 민주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본격적인 정권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반민주악법철폐와 민주개혁입법에 역행한 정치인들에 대해 다가오는 제16대 총선에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벌여서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의 결의




하나. 모든 악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의 소폭 개정이 아닌 전면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법무부의 통제하의 특수법인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설립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


하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명예회복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이 올바로, 즉각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 건강을 위해 통합의료보험법의 즉각 시행과 약사법이 재개정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방송정책권을 문화관광부가 갖지 않는 민주적 통합방송법의 즉각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죽어 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육개혁관계법의 즉각적인 제 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부패 청산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부패방지법의 올바르고 즉각적인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 한다.


하나. 일자리를 나누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 한다.




1999. 11. 27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


교육관계법재개정을위한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 / 국민건강권확보를위한범국민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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