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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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7년 5월 27일 (토)

문의

만원행동 언론팀장 김혜진 010-4538-0051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촛불행동

5월 27일 다시 광장에서, 삶과 일터의 권리를 외치다

-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 지하철역 인근 홍보전 진행

- 구의역 참사 1주기 추모행사 진행, 청년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잊지 않을 것

- 파이낸스센터 앞 “만원 버스킹”, 인덕원역 앞 “180만 사용자 이재용 만나자” 등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요구 사전대회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터의 권리 “지금 당장” 실현 요구하며 앞으로의 실천 결의할 것

○ 일시 : 2017. 5. 27(월) 오후 5시 ~ 7시 (오후 2시부터 각종 사전행사)

○ 장소 : 서울 청계광장

○ 주최 : 민주노총 /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1. 지난 4월 5일 출범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만연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 노조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현실의 노동적폐를 청산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촛불행동”을 시작으로 만원행동은 6월 최저임금 문제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집중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선언할 것입니다. 또한 6월 말로 예정된 사회적 총파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알려낼 것입니다. 오늘 대회와 함께 앞으로의 만원행동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촛불행동 기획

- 대표발언 및 선언문 [“지금 당장” 촛불행동 우리의 약속]

- 만원행동 참가단체 현황

○ 대표발언(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촛불행동에 함께하신

노동자, 시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입니다.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는 촛불항쟁에서 역할을 해왔던‘퇴진행동’이 소임을 다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한 촛불은 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만원과 비정규직철폐, 노조할 권리를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비록 촛불을 밝혀야 할 어둠의 시간은 아니지만 촛불을 들었던 그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기에 우리는 오늘 촛불행동의 날이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촛불 하나씩 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당장’ 촛불행동을 준비하고 주최하는 조직은‘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 약칭‘만원행동’입니다. 오늘 만원행동이 드디어 추진위원회가 아닌 정식 출범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퇴진행동에 이어 만원행동이 최저임금 만원과 비정규직문제해결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권력을 잡았던 세상과 박근혜 없는 세상이 참으로 격세지감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광주민중항쟁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대결의 한반도가 평화와 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했던 온갖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재벌의 책임을 묻고 있고,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을 맘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불법 행정지침도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지난 6개월간 함께해왔던 위대한 촛불항쟁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과감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촛불의 요구, 국민의 요구를 실천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바뀌지 않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주변에는 적폐청산과 개혁에 적합하지 않은 세력과 인사들이 있으며, 조중동과 재벌, 수구보수세력도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모든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만 오면 속도가 느려지고 심지어 개악되어왔던 지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무조건 박수를 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기위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비정상적인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절실한 요구를 위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진짜 세상이 바뀐 것이기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당장 촛불행동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내 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일 때 국민을 믿고, 노동자를 믿고, 절망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믿고 최저임금 만원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지금당장 최저임금 만원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문제해결도 마찬가지 입니다.

1000만 비정규직은 불과 20년 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 없던 시절이 있었고, 비정규직이 없어도 기업들 먹고 살았고, 경제성장 해왔습니다.

재벌들만 배불리는 비정규직 없애자, 20년 전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기업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만하고,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라는 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비정규직문제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없는 요구입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 누구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이나 착한 사장님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노조가입율 10%는 노동자의 권리 수준이 10%밖에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새 정부에서 노동조합 가입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자기 권리를 찾으라고 노동법에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동조합 하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현실입니다.

노동조합하면 당장 해고당할 걱정해야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롭게 노동조합 가입하고, 노동조합 해도 해고당할 걱정 없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조할 권리는 민주노총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요구는 1000만이 넘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입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1800만 노동자의 요구입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