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문체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사용자, 도종환 장관의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일정 : 2018.8.9.(목). 11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주최 :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연대노조)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2. 발언

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국악원 박희주 분회장

② 대학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정규직 지부 박문용 사무국장

③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국립중앙도서관분회 김오근 운영위원

④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고혜경 수석부위원장(국악중고등학교 조합원 대리)

 

3.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박물관, 국악 중고등하교, 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동안 기관장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소속 기관의 기관장이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진행되면서 사용자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2018년 연초부터 진행해오던 단체교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정규직노조의 경우 한예종 총장과 올해 1월부터 13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결렬 선언 후 2차 쟁의조정까지 돌입하였다가 ‘잘못된 사용자임’을 사유로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예종 무기계약직의 사용자가 한예종 김봉렬 총장에서 도종환 장관으로 변경되어 현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의 4개 산별노조는 자율적 교섭대표노조를 결성하고 문체부에 통지한 다음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권을 개별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무기게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인력 확충 등은 개별기관장이 결정할수 없는 사안인바 도종환 장관과 반드시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도종환장관이 하루빨리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무기계약직의 차별해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