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년 2월 11일 (월)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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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짓밝는 개악법안 철회하라!

- 임이자국회의원 한정애국회의원 개악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

1. 취지

-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할권리 보장과 ILO핵심협약비준을 촉구하며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 2017년 2월 한정애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였던 노조법2조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을 때 2018년 12/31 임이자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12/28 한정애국회의원 법안발의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할권리를 차단하는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당사자의 목소리로 개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법안을 즉각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임이자국회의원 한정애국회의원 개악법안 발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개요

[시기] 2/12(화)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진행]

- 기자회견 취지발언

- 규탄발언

- 연대발언

- 규탄퍼포먼스

- 기자회견문낭독

[이후일정]

- 임이자국회의원 면담

- 필리버스터 및 선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