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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대규모 공군타격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상 즉각 시작하라!

작성일 2014.04.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28

[공동성명]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대규모 공군타격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상 즉각 시작하라!

 

 

오늘 공군작전사령부는 한국과 미국 공군이 11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전 공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맥스 선더’ 훈련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에서 F-15K, KF-16 등 50여대, 미 공군은 F-15, F-16,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50여대의 항공기 등이 참여하는 등, 무려 103대의 항공기가 참가한다고 한다.

 

‘맥스 선더’ 훈련은 공중전, 정밀폭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미연합 공군연합 훈련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도발원점 정밀 타격’, ‘적 중심에 침투중인 특수부대에게 보급품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8년 처음 훈련을 시작할 당시 ‘맥스 선더’ 훈련에는 한미 양국의 공군기 10여대가 참여하였으나, 해마다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에는 무려 10배에 달하는 103대의 항공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군타격훈련으로 강화되었다. 국제전략연구소 등 권위있는 연구기관들이 북측의 작전가능 항공기를 600대 규모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첨단 전투기와 폭격기 등 100여대가 동원되는 맥스 선더 훈련은 강도 높은 무력시위요 군사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원점 타격, 지휘부 정밀 타격’ 등은 공격에 대한 ‘격퇴’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궤멸시키겠다는 대단히 공격적인 전술이며, 특수부대 침투 등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른바 ‘급변사태’ 대비,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훈련의 내용 역시 매우 도발적이다. 이처럼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맥스 선더 훈련이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봄의 경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언론 보도를 하지 않고 맥스 선더 훈련을 조용히 진행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한미당국이 이처럼 최근 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언론 보도를 강화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군 당국은 최근 빈번해진 북의 군사적 움직임을 훈련 확대의 근거로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북의 군사적 행동이 본격화된 것은 한미 당국이 전쟁연습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도를 자제하겠다는 애초의 입장을 파기하고 훈련 규모를 확대하면부터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는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최대 규모’의 실전훈련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초로 이지스함을 동서남해로 동시에 출격시킨 해상훈련에 이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면서 역대 최대규모의 해병대 상륙훈련을 끝내기가 무섭게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중 폭격훈련이 시작되었다.

 

적대적 무력시위 속에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이 때,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킬 대규모 무력시위는 군수산업체의 배만 불리고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철저히 파괴할 뿐이다. 한미 당국은 노골적인 대북 무력시위인 맥스선더 공군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상에 성의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1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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