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초과노동시간 제한입법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 노동시간단축 논의 왜곡 우려, 전체 노동자 권리에 대한 중대 침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노사정소위원회를 거쳐 노동시간단축, 노정노사관계, 통상임금 등 3대 의제에 대한 입법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노동시간단축 문제가 당장 노사관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환노위 관계자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시간문제에 대해 환노위에서 의견접근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의견접근의 방향이 기존 법에서 초과노동을 제한하는 수준보다 더 후퇴하는 개악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서 매우 예민한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예측되는 우려처럼 법안협의가 진행된다면, 이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쟁점의제완 완전히 상반된, 사실상 노동시간연장 방안이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민주노총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17일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와 연이은 1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노동시간단축 입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재차 밝히고, 우려와 경고의 뜻을 전달함은 물론, 만일 개악입법 추진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뜻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 후 환노위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 대응투쟁도 논의할 것입니다.

 

영역을 불문하고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지을 중대 사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고 장시간노동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특히, 언론의 적극적인 진실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취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일시 장소 : 2014년 4월 16일 11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 참석 : 민주노총 위원장 등 임원, 산별연맹 대표자 등

 

○ 기자회견 구성

- 민주노총 입장발표 및 대응투쟁 경고

- 각 산별연맹 입장 및 대응

- 회견 후 환노위 면담 추진 중

-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 010-4806-3142

 

 

2014. 4.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