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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 이렇게 봐야 한다

작성일 2014.07.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55

[정책논평]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 이렇게 봐야 한다

 

 

 

□ 과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 방향은 변화한 것일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은 ‘친박 실세’이자 영향력 있는 경제수장으로 평가받는 그가 경제활성화의 적임자라며 한껏 여론의 기대감을 고무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강조하고 나선 경기부양책은 부동산 규제완화로서, 역시 과거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바로 세우고)의 입안자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다만,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의외였다. 이에 전통적 지지층인 재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는 반면, 일부 진보언론이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표하는 묘한 모양새까지 연출되고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 방향은 변화한 것일까?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정책 방향은 △부동산 경기 부양, △내수 진작,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속화 등 크게 세 가지다.

 

 

□ 독이 발린 사탕,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최경환 부총리가 지적하듯 한국은 현재 심각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성장률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2007~09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이 더해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한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마저 위축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항을 돌파하기 위해 그는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한다. 전통적인 거시정책 수단인 재정확장과 통화확장 외에도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렇듯 문제는 ‘어떻게’다.

 

최경환 부총리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방안은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이다. 그러나 부동산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소유계급의 이해에 부합하는 편향된 정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우고 금융 불안도 확대시킬 위험이 높다. 최근 1천조를 돌파한 가계부채는 다름 아닌 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확대와 주택담보 대출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확산돼왔는데,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은 이러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여전히 그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저금리를 통해 금융의 중심을 은행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기성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격적인 수익추구 행위를 부추김으로서 금융시장이 반짝 활성화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또 다시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그 수익은 금융과 부동산의 큰손들에게 빨려들어 갈 것이다. 반면, 임금소득이 정체되고 연금제도 등 노후대책이 취약한 상황에서 상위 노동계급과 중산층들은 주식·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대중투자문화’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결과는 ‘하우스푸어’ 확산과 산더미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결국 부동산 거품의 과실과 거품 붕괴로 인한 손실은 각 계급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적 결과다. 결국, 최경환 경제팀이 제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은 독이 발린 사탕일 뿐이다.

 

 

□ 기업이익 우선 가계소득은 그 다음, 포장만 바꾼 낙수효과

 

 

다음으로, 최경환 경제팀이 내수 진작 및 민생대책으로 제시한 기업규제 완화와 가계소득 증진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논란이 많은 대목인 만큼 우선 발언의 맥락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수 진작을 위해 기업이 우선 살아나야 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역설했다. ‘규제는 암 덩어리’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떠오르는 말이다. 반면, 가계소득 증대나 비정규직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다음의 일일 뿐이다.

 

□ 투기환상 부추기고 위험만 떠안기는 주식시장 활성화

 

게다가 후자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기업유보금 과세 또는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유도와 주주 배당 확대도 재계의 호들갑처럼 반기업적이라거나 친노동자적인 방안으로 볼 수는 없다.

 

일단 주주배당 확대를 통해 의미 있는 소득 증대를 효과를 보려면 과연 얼마큼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그런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을 서민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실제로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외국인과 투자기관이 쌍수를 들어 환호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주주배당 확대는 주식시장의 ‘큰 손’의 이해에 우선 복무한다. 나아가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 기업 역시 주가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배당 확대로 일반 서민가계의 소득증대 효과는 매우 미미한 뿐만 아니라, 커다란 위험을 떠맡게 될 뿐이다. 흔히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은 지난 연말 기준 시가 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2011년부터 계속 큰 폭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원금을 까먹고 있는 것이며, 주주배당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을 투기의 환상에 묶어두는 유인책일 뿐이다.

 

 

□ 기업과세, 정치적 수사로서의 ‘성동격서’

 

기업 유보금(현금성 자산)에 과세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도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 부진은 자본의 수익성 악화와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제한적이다. 나아가 정책적 개입의 폭과 수위 역시도 입안자의 정치적 성향과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 바, 친기업 보수세력인 박근혜 정부가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이 방안을 강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는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현실적으로 투자 세액 공제나 경제 특구 신설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경제팀의 진정한 정책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생위기로 인한 민중의 불만을 ‘반기업적’ 수사로 적당히 무마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기업 규제 완화를 관철하는 ‘성동격서’가 아닐까 싶다.

 

 

 

□ 가계소득 증대는 노동권 증대의 결과, 박근혜가?

 

만일 최경환 부총리가 진정 노동자 등 민중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려 한다면 친노동적 정책 전환은 필수적이다. 백보 양보해 최경환 부총리가 제시한 정책방향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무엇보다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에 정책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에 이은 투자수요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데, 그러려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실업수당과 소득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확고히 추진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물론, 현안인 왜곡된 통상임금 정상화와 노동시간 단축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적대적 태도다. ‘소득주도 성장’ 즉, 임금상승과 각종 복지확대 등 가계소득 증대는 정책입안자의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 및 단체협상 적용률 상승이 중요한데, 이는 결국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침탈이나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보듯이 박근혜 정부에게 친노동적 태도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 실체 없는 창조경제와 뚜렷한 반노동, 민영화

 

마지막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서비스업 육성은 제조업에 대한 대안 또는 수출-내수 균형 성장 방안으로 제기된다. 제조업의 고용창출이 부진하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 위축으로 종래 제조업-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수출-내수간 균형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런 맥락에서 역대 정부는 수익성 있는 공공부문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여 자유무역협정(FTA)로 대표되는 서비스 시장 개방과 공공기관 선진화/정상화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라는 신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바로 실체마저 분분한 ‘창조경제론’이다. 전혀 새롭지 않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단적인 실상은 공공부문 정상화 등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의료 민영화다.

 

 

 

 

□ 마무리

 

 

이상을 모두 종합할 때, 박근혜 정부 2기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위기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기는커녕 단기적으로 자산소유 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양극화 등 한국사회의 계급모순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굳이 비유하자면 병든 한국 경제에게 마약을 주사하는 꼴이다. 상징적인 수준이었지만 간혹 언급되던 복지와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제활성화가 확고히 자리 잡은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민생악화와 세월호 참사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반짝 국면 전환을 위해 말만 그럴듯한 정책 목록을 앞세웠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2008~09년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동반성장’이나 ‘포용성장’ 등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한 수준에도 미달해 보인다. 결국 ‘줄푸세’, ‘친박’, ‘경제활성화’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최경환 노믹스’는 성공해도 문제, 실패해도 문제인 모순투성이 경제정책이라 할 것이다. <끝>

 

 

2014.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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