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00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50만 돌파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 발표 기자회견문
국민은 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 민영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폐기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지난 1월말부터 시작한 의료민영화 반대 1백만 서명 운동이 반년만에 목표치인 1백만 명을 훌쩍 넘겨버렸다. 특히 7월 22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60만여 명이 서명에 참가해 7월 23일 현재 온라인 서명만 100만 명을 넘겼다. 거리와 병원, 작업장과 학교에서 받은 서명을 합하면 150만 명을 훌쩍 넘기는 숫자다. 또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에서 제작한 유튜브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초간단 정리)” 조회수도 45만을 넘어서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7월 22일은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감시한을 알고 서명에 동참한 듯하다. 유병언 사망 사실을 알리는 자극적인 보도가 넘쳐나는데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주요 포털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7월 21일부터 병원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돌입했다. 도심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와 행진, 플래시몹 등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했다. 인터넷 상의 의견 뿐 아니라 실제 정부의 정책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 줬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 등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결코 의료 민영화는 아니라고 잡아뗐다. 그러나 이런 꼼수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었다. 주류 언론이 악의적으로 이 사실을 외면했는데도 그랬다.
한편에서는 의료 민영화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지난 3월에 출범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반년 가까이 이 정책의 본질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벌여 왔다. 1백만 서명 운동은 국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동시에 그 목소리를 실제 운동으로 연결시키는 구실을 했다. 전국의 모든 시도에 지역 대책위가 건설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로도 대책위가 만들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 맞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파업은 수많은 목소리가 힘없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내는 강력한 엔진이 됐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범국본을 비롯한 지역 대책위의 활동은 박근혜의 거짓말과 언론의 외면을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과 돈벌이 부대사업 확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또한 이제 국민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세월호 참사가 이미 비극적으로 보여 준 바 있다. 7월 22일에는 철도에서도 비극적인 사고가 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조차 어기며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자회사 설립 허용의 근거로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사례를 들었는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헬스커넥트 설립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운 것이었다. 책임을 져야 할 국무총리는 돌려막기 끝에 유임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억지로 쥐어짠 눈물 한 방울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지금도 이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이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비극의 늪으로 침몰시킬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끝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먼저 침몰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2.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자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폐기하라!
3.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가짜 ‘정상화’를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하라!
4. 국회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국회에 제출된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하반기에도 의료 민영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존중받는 사회,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14. 7.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