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대결과 냉전체제 끝내자

- 7‧27 정전협정 61주년에 즈음하여 -

 

 

전쟁의 참혹함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민족 또한 6.25한국전쟁으로 크나큰 고통과 아픔, 아직껏 치유되지 못한 분단과 갈등을 겪고 있다. 전쟁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재앙이다.

 

6.25한국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은 전쟁의 종식이 아닌 전쟁을 잠시 중단한 협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 재발할지 모를 전쟁의 불안 속에서 61년을 살아왔다. 지금도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한반도는 전쟁발발의 화약고로서 세계로부터 불안한 시선을 받고 있다.

 

한‧미동맹을 이유로 진행된 숱한 군사훈련은 북을 자극했을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전체를 자극해왔다. 게다가 올 해에는 과거 침략전쟁을 벌였던 일본이 다시 재무장을 하겠다며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선언했기에 불안은 더욱 점증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은 이에 동조하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 때도 국민들 저항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일이다.

 

지금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실전을 각오해야하는 심각한 전쟁불안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만을 예고하고 있지 않다. 한반도의 전쟁은 동북아의 전쟁으로 확대돼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역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결정적으로 이바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남과 북을 비롯한 한국전쟁의 당사국과 주변국은 즉각 진정성 있는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한다. 남과 북은 7‧27정전협정을 종전협정을 골자로 한 평화체제협정으로 전환하여 영구적인 평화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이러한 평화체제협정 체결은 한국전쟁의 최종적인 종식은 물론 전쟁이 남긴 모든 상흔을 치유하는 유력한 길이기도 하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평화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자, 모두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2014. 7.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