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 모든 노동정책은 탄압을 동반한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 이 기반 위에 독단적으로 설계 될 뿐이다.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역시 다르지 않다. 노동자들의 의견은 틀어막은 채 일방적으로 경제‧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무슨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만남을 제의하는 방식과 형식 또한 대화할 의지도 상대를 존중할 성의도 없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민주노총과 하지 않았다. 그러곤 공문 한 장을 보내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기판에 쫄로 들어오라는 식이다.

 

노사정 대표자 구성에서 노동계는 단 둘이고 나머지 6명 정부와 사용자 대표들은 사실상 한 통속이다.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는 구조에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위기 탈출을 꾀하려는 속셈이며, 말만 요란한 2기 경제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동원정치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신뢰라도 얻으려면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있다.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사내하청 비정규직, 통상임금과 노동시간단축 행정해석 등,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으며 칼자루를 쥔 문제부터 결자해지해야 신뢰도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만으로 일관했던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기구임을 못 박아 놓은 상태다. 따라서 해체해야 할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목표로 계산된 대화라면 더욱 더 참여할 수 없다.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빤히 보이는 꼼수는 없어야 하지 않는가.

 

노사 균형이 보장된 구조에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와 판단을 제공하겠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 민주노총은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틀을 제안한다. 이미 신뢰를 잃은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지말고, 새 판을 짜야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최대현안인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와 관련한 노정교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정부는 노사정위 복원이나 국면 전환을 위해 노동계를 정책의 들러리로 동원하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해결하거나 해명하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일상으로 돌아가자’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정권의 위기탈출용 쇼에 동참할 수는 없다.

 

이에 1천 7백만 노동자를 대표한 민주노총은 29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2014. 7.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