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은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피의자 7명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도합 10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1개월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란음모’와 ‘RO’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재판 과정에서도 무엇 하나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에서 밝힌 것처럼 그들은 ‘내란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으며 북과 연계하려 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내란음모와 북과의 연계 등에 대해서 실체적 증거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밝혔어야 한다. 최고의 방첩기관이라는 국가정보원이 내부협력자까지 포섭하여 수년에 걸쳐 수사를 하고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오직 강연녹취록 하나만을 가지고 ‘내란’을 획책한 조직과 그 구성원'이라며 100년이 넘는 형을 구형하는 검찰은 무능하고 비겁하며 그 뒤에 숨은 국정원은 교활하고 사악하다.

100명도 안되는 이른바 RO 조직원들에 의하여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켜 기존 정부에 대하여 전쟁에 준하는 무력 투쟁을 전개하는 범죄”가 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안기관은 허약하고 무능한가?

하긴 위조증거와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하고 엘리트 요원들을 인터넷 댓글달기에나 동원하는 지경이니 국정원의 수사력은 전혀 믿을 것이 못된다. 짐작컨대 수사과정에서 배제된 검찰은 국정원이 던져 준 자료만을 가지고 공소유지를 위해 자신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억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언론의 마녀사냥은 차치하고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 어느 구석에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성립하는가? 그야말로 국기를 흔든 국정원 대선개입과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인사들의 NLL 발언은 유야무야되고 세월호 참사는 100일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마당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사건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이 사건의 1심판결은 실체적 증거와 진실에 기초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상적 편견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었다. 무릇 법치국가라면 적어도 있는 사실과 법에 기초하여 단죄하여야 한다. 2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