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성 노동자 탄압,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여성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체계 구축, 임신과 출산 비용 사회부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 여성들은 얼마나 행복해졌나? 공약은 어김없이 헛된 약속일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 70%를 내세워 비정규직 저임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만 치중했고, 호언장담하던 무상보육의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수의 여성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차별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 대통령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여성노동자들은 생존권의 벼랑 끝에 몰리고 노조 탄압과 차별에 맞서 사방에서 투쟁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견출지 생산업체인 레이테크 코리아다. 임태수 사장은 감시와 폭언 등 여성 노동자 인권 유린과 노조 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서울 신당동에 있던 공장을 경기도 안성으로 이전했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술수였다. 지난 3월에는 여성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고, 남녀 직원 80명을 함께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했다. 견디다 못한 조합원들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0여일 파업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회사에 보란 듯이 300만불 수출탑을 시상했다.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이마트에서 발생한 사물함 불법사찰과 가방 검사 사건은 참으로 경악스럽다. 심지어 생리대와 같은 여성용품을 남자 직원이 뒤지기도 했다. 그 뿐 아니다. 병가를 사용했거나 출산 전후인 직원에게 하위 고과를 부여했고, 병가 신청 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했으며, CCTV로 직원을 사찰하는 등 인권침해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마구 들이대던 법의 잣대는 사용자에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일삼는 사용자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노령화사회인만큼 돌봄노동 사업장이 꾸준히 늘어나고 요양보호사는 2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령인구에 대한 돌봄은 오로지 고령의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실이다. 요양보호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인격무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참다못한 일산 수요양원에서는 최저임금과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이라도 지켜달라며 요양보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지난 7월 노조 가입을 이유로 17명의 요양 보호사를 집단 해고하였다. 50-60대 여성인 노동자들은 현재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이고. 그 중에 기혼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경력단절, 중고령의 여성이라는 처지가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에 처하게 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들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인간, 여성, 노동자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일자리일 뿐이다. 레이테크 코리아, 이마트, 수요양원의 여성 노동자들은 이런 악조건을 뚫고 불안정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은 이 자리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공연히 인권유린을 당하고 노동권을 박탈당한 모든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투쟁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여성 정책이 얼마나 반노동적이며 친자본적인지 드러내는 투쟁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강고한 연대와 단결로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악덕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 정부는 일과 삶. 여성의 안전과 존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
- 정부는 악덕 여성사업장에 대하여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정부는 레이테크 코리아, 이마트, 수요양원 등의 악덕 사용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
- 레이테크 코리아, 이마트, 수요양원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2014년 8월 21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민간서비스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