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초청 노사정간담회, 세월호 탈출용 들러리 동원정치에 불과

-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 반성문부터 요구해야, 그러나… -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대통령의 약속이행과 결단 여부로 초점이 모아진 가운데, 청와대는 다음 달 1일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 등 50여 명을 초청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에 없던 일정을 불쑥 잡고나선 것부터가 소위 노사정대화가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음이 엿보인다. 어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뜬금없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세월호 특별법이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둥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도 청와대 간담회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청와대 자신들도 알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참가조직인 한국노총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작금의 청와대는 여당과 경찰,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 여론을 앞세워 특별법 정국에서 제 홀로 탈출할 궁리에만 골몰한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수십 년 동안 국민을 속여 온 ‘경제위기론’ 키워드를 다시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노사정간담회 역시 박근혜의 리더십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언론플레이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와대 간담회에 기대 할 것은 없다. 2기 경제정책의 핵심이 자본소득 증대와 민영화-규제완화 방안이고 가계소득 증대는 말로 그친 것과 마찬가지다. 간담회 역시 노동계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게다가 지금 우리사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위로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통해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특별법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집단이라면 당연히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일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생명의 안전과 더불어 삶의 안전을 위한 노동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여행과 유흥소비가 감소했다고 세계경제 10위권인 나라의 전체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면 오히려 탓해야 할 것은 정부의 무능이며, 그토록 허약한 경제였다면 망해도 벌서 망했을 것이다. 세월호 정국이 경기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황당한 침소봉대 주장으로도 모자라, 노동자를 기만하는 동원정치로 정권위기 탈출을 꾀하려는 청와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길 바란다. 그럼에도 간담회가 진행된다면 비판적이고 구체적인 대화가 있길 바란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이해가 무엇인지 거듭 숙고해야 할 것이며, 지금껏 박근혜 정부가 자행해 온 반노동정책에 대한 반성문을 요구하는 당당함 정도는 보여주길 바란다.

 

2014. 8.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