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산재은폐 대책 없이 초고속 안전 규제완화 추진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안전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가 그동안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개별실적요율제” 확대를 입법예고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별실적 요율제는 산재 발생률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제도이나, 당초 도입 취지인 산재예방 효과는 없고 산재은폐를 부추겨왔다.

 

작년에도 삼성, 현대중공업 등 재벌 대기업을 포함하여 기업들은 이 제도로 1조 1,376억에 달하는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지만, 할인 혜택을 받은 주요 재벌기업의 산재은폐 실상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노동부도 지난 6월말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은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별 실적요율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축소, 산재은폐 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개별실적 요율제도 확대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부, 양대 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논의도 7월 말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8월25일 일방적으로 개별실적요율제 확대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도 29일까지로 단 5일이다. 통상적인 의견 수렴 기간보다 훨씬 짧은 초고속 규제완화인 것이다. 개별실적 요율제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에 가속도를 붙이며 안전문제와 직결된 규제까지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으로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국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정부 통계인 9만여 명보다 13배에서 30배로 추정되는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재은폐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벌금형이던 산재은폐 사업주 처벌을 과태료로 낮추었고, 2014년 7월부터는 종전의 ‘요양4일’ 이던 사업주 산재보고 기준을 ‘휴업 3일로’ 개정 했다. 요양4일은 병원의 치료기록이나, 휴업3일은 사업장 내부의 기록으로 조작이 용이하여 산재은폐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2012년부터는 산재통계 기준을 변경하여 산재사망 통계에서 200여명을 축소 발표하고 있어, 산재사망은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감소하는 착시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서도 산재은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바 있으나, 노동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발표한 바가 없다. 산재 예방이 아니라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정책을 펼쳐오던 노동부는 급기야 산재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개별 실적 요율제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입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산재은폐 대책 없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책 없이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안전규제 완화 조치의 즉각적인 중단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전조직적인 투쟁으로 산재은폐 대책 없는 개별실적 요율제 확대와 안전규제완화에 맞서 맞설 것이다.

 

 

2014년 8월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