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담뱃값 인상, 노동자 호주머니 터는 서민증세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만 정부는 기어이 인상을 강행할 모양새다. 금연정책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주민세 인상과 더불어 본질적으론 서민증세 방침에 다름 아니다. 다른 한편에선 법인세와 증여 상속세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담뱃값 인상은 단순한 증세가 아닌 차별증세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담배가격이 인상돼도 금연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금연효과를 내세워 담뱃값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흡연집단이 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가렴주구나 다름없다. 게다가 담뱃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니, 이래저래 흡연자와 서민들은 이중삼중의 부담만 지게 됐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을 올렸을 때 걷히는 세수를 2조 8000억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늘어난 세수 중 금연정책을 위해 쓰이는 부분은 많지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나라 담뱃값이 OECD 36개국 중 최저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걱정한다면 OECD 국가 중 사장 긴 노동시간과 가장 많은 산재사망률, 그리고 가장 높은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비중과 가장 차이가 극심한 남녀 임금격차 문제 등에는 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담배를 공급하는 장본인인 정부는 왜 공급 측면에 강력한 제한, 즉 금연광고와 금연교육 등은 실시하지 않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빤한 담뱃값 인상을 들고 나왔는지 대답해야 한다.

 

담배는 해롭고 금연은 바람직하며 금연정책은 국가의 책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오로지 담뱃값 인상에만 초점을 맞춘 금연대책은 순수한 금연대책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게다가 증가된 세수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정말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현재 건강증진기금으로 걷히고 있는 세액 대부분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재정에 지원되고 있다. 원래 목적인 흡연 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서비스에 쓰여야 할 돈이 옆으로 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더 걷힌 세수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일지 불명확한 상황은 담뱃값 인상 정책의 목표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외에 다른 강력한 금연정책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정부가 금연을 핑계로 잿밥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직도 ‘부자감세 서민증세’, ‘간접세 증대’라는 일관된 세금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번 담뱃값 인상 역시 그러한 세금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 ‘부담되면 끊으라’는 식의 금연정책은 무책임하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국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금연정책을 하려거든 서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적극 고려돼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의료민영화부터 폐기하고 노동분야 등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영역부터 돌봐야 할 것이다. 금연 핑계 서민증세 중단하라!

 

2014. 9.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