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무성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이런 게 민생인가

- “기업과세” 역시나 정치적 수사, 실체 드러내는 성동격서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결국 이와 관련된 ‘초이노믹스’나 세법개정안이 결국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경제민주화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기마다 요란을 떨며 뭔가 변화될 것 같은 선전을 하다가고, 이제 불리한 국민이 진정됐다 싶으면 본심을 드러내며 약속을 뒤집는 것이 정부고 새누리당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의 취임부터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른바 기업과세는 국민의 불만을 ‘반기업적’ 수사로 적당히 무마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기업 규제 완화를 관철하는 ‘성동격서’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런데 2달도 지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돼가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기업 유보금(현금성 자산)에 과세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은 진정성을 찾기 어렵”고 “친기업 보수세력인 박근혜 정부가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 방안을 강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논평했다. 나아가 “실제로는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현실적으로 투자 세액 공제나 경제 특구 신설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매우 실망스럽게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결국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의도는 새누리당을 통해 변침을 작정하고 있으며, 김무성 대표가 이를 공공연히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업들의 이윤축적을 보장해주는 여건조성이 우선임을 강조했고, 지난 2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선 초이노믹스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노동자들의 희생을 암시하는 노사타협을 주문한 것도 바로 그 일환이다. 소위 ‘초이노믹스’의 정치적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한 정부여당은 이제 그 알량한 구색조차 내팽개칠 생각이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강공에 나서며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에 몰두할 작정인 것이다. 이게 과연 민생인가!

 

 

2014. 9.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