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화학물질 위험정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오늘 화학물질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제작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화학물질로 인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매진해왔다.

국회의원 53명이 공동 발의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은 9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고, 지역사회알권리 조례는 7개 지역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개 단체, 2727명의 주민청구인단에 의해 진행된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부당한 비공개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거부당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내외에서 위험천만한 화학물질누출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국내는 여수 암모니아 누출사고, 인천 아세트산비닐/염소산나트륨 누출사고, 충남금산 불산누출사고, 여수 탱크로리 전복 염화수소 누출사고였고 국외는 대만 가오슝 도심 폭발사고였다. 이번 사고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끊이지 않는 대형참사의 공포에 가슴 조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31일 1명의 사망하고 17명의 부상자를 낸 여수조선소 암모니아 누출사고원인은 노후화된 가스통 설비였다. 평상시 설비 실태점검 및 보수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연쇄, 폭발로 이어지지 않아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다음날 발생한 대만 가오슝시 석유공급관 누출사고도 석유화학공단 설비의 노후화로 발생한 사고로 24명이 사망하고 290명 부상당하는 대형참사였다.

30~40년 된 우리나라 석유화학공단 노후설비실태를 감안하면 이러한 끔찍한 대형참사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전국을 무방비상태로 질주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최근의 여수 탱크로리 염화수소 누출사고는 총체적인 화학물질관리대책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대만 가스폭발 사고의 경우는 지역대응체계 부재로 인한 3시간 동안의 관계당국의 초기대응 부실이 불러온 대형참사임이 밝혀졌다. 초기 가스성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이나 주민대피가 늦어진 것, 그리고 누출지점을 찾지 못해 피해를 키운 정황은 2012년 경북구미에서 있었던 우리의 불산누출사고와 너무나 닮아 있다.

 

다시한번, 정부당국과 정치권에 호소한다.

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주도만의 관리감독으로는 예방도, 사고시 비상대응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관리체계 마련만이 제2의 세월호 참사, 다가올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실현할 법제도적 장치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과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제작‘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이다.

법원은 올바른 판결을 통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발점이 되주길 바란다.

 

앞으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공감하고자 한다.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 첨부자료 : 배출랭 공개자료 문제점과 위험지도 어플 제작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