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회사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악

새누리당은 당장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개혁이라는 미명을 씌워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를 통해 공무원노동자가 납부하는 연금액을 이전보다 50%가량 인상하고, 게다가 수령액은 삭감하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개악안이 나온 배경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새누리당과 이번 개악안의 내용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객관성을 띤 학술단체가 아니다. 한국연금학회의 회장단과 이사진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더 돈을 버는 민간보험회사의 관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적연금의 설계를 맡긴 것이다. 흔한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이 나올 리 만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율은 0.9%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8.4%에 비하면 제도의 존재가 무색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제도는 축소하려는 개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사실상 재벌들과 손잡고 그들의 사업 확대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를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담뱃세 등 간접세를 증가시키는 등 전방위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선진적 공동체일수록 공적연금은 확대해, 사회의 결속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심각한 노후빈곤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 등 민간에게만 노후보장을 맡겨선 안 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확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개혁이란 미명으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를 빌미로 여타의 공적연금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결국 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잘못된 행태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개악에 민간보험회사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은 너무 노골적이고 뻔뻔하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내용도 과정도 모두 부적절하다. 당장 중단돼야 하며 논의가 필요하다면 공무원노동자 당사자들은 물론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4.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