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연장, 입에 올리지도 마라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노동부는 ‘연장은 없다’고 밝힐 수 있는가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될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며 23일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의 말로도 기간연장이 검토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실세 부처라는 기재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니 어설픈 해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노동부는 해명을 하려거든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노동부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기간연장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답하면 될 일이다.

 

또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데, 누구에게 무슨 의견을 듣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의견을 묻는 공식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의견을 밝힌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 이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반면 사용기간 제한 연장은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로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비정규직을 고착‧확산시키는 정책이다. 이미 비정규직은 지나치게 남용돼왔다. 처우도 개선되지 않아 10년 간 최저임금만 받아 온 비정규직이 부지기수다. 진정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바란다면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맞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만이라도 지켜야 양심이 있는 것 아닌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장관은 과거 간부시절 거짓으로 증명된 ‘정규직 100만 해고설’을 유포시키며 기간연장을 시도했던 주범이다. 따라서 다시 불거진 3년 연장설의 혐의는 가볍지 않다. 게다가 시간제 비정규직과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밀어붙여 온 박근혜 정부다. 따라서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더니 늘리고 노동시간도 줄이자더니 또 늘리고, 임금만 깎으려 했다.

 

노동자 등 약자의 등을 치고 기만하는 정부의 술책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노동부는 억울하게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단 한번이라도 해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노동부가 과연 비정규직 대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분노는 점점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는 25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총력을 다 해 투쟁하고 맞설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입에 올리지도 말라!

 

 

2014. 10.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