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에 병원협회장이라니, 즉각 제외하라!

- 성상철 전 회장‘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 출신, 또 나눠먹기 인사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3명의 이사장 후보 중 하나로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선정했다.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난 파벌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국민을 대리하는 조직이다. 마땅히 그 수장인 이사장은 의료자본을 상대로 가입자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자리에 전 병원협회장을 앉히겠다니, 최대 납부자인 노동자로서도 일반 국민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책임 당국은 성 전 회장을 후보자에서 즉각 제외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인물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후보 선정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며, 건강보험료를 병원자본에 퍼줘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인 병원들 대상으로 매년 수가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을 발판으로 12조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를 핑계로 의료계는 강하게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인물이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의 보험료가 어디로 흘러들어 갈지는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이런 인사추천이 이뤄진 데에는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성상철 전 병협회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을 지낸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이사였다.

 

건보공단 운영에 의료자본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문제를 낳고, 적임자라기 보단 정권의 정치적 파벌에 속한 낙하산 인사라는 우려를 무시하고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 인사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보험료를 의료자본에 퍼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을 다 떠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 의료계 대표인사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 인사추천위원회가 선정한 3인 이사장 후보 중 2명을 복지부장관이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인사도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변명 같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을 후보에서 즉각 제외하라.

 

 

2014. 10.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