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비정규 종합대책 발표에 즈음한 정책종합토론
- 저임금․고용불안․차별해소와 정규직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정부가 곧 비정규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이나 파견업종 확대 등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을 핑계로 비정규직 고용을 고착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토론회는 비정규직 당사자 등 여론을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노동계의 비정규직 정책 제시안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 일방의 의견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의 일상을 규정짓는 노동시장과 고용조건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문제로서, 매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대책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당사자와 전문가를 모신 깊고 풍부한 토론을 통해, 일방적 정책수립을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과제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개요
- 일시: 10월 29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 주최: 민주노총
□ 토론회 순서
1) 식전 행사(10:00∼ 10:30) : 축사 등
2) 토론회 1부 / 10:30 ∼ 12:00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 좌장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기조발제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장)
▷ 사례발제 (1) 이종탁(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
▷ 사례발제 (2) 신 철(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국장)
하해성(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 토론 조경배(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 토론 오민규(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연대조직팀장)
3) 점심(12:00 ∼ 13:30)
4) 토론회 2부(13:30 ∼ 14:40)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 좌장.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기조발제 석권호(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실장)
▷ 사례발제 김근주(건설기계분과 위원장)
▶ 토론 윤애림(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5) 휴식(14:40 ∼ 14:50)
6) 3부(14:50 ∼ 16:00)
기간제‧시간제 권리보장과 차별금지 / 좌장: 조돈문 교수(가톨릭대 사회학과)
▷ 발제 (1 )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 발제 (2) 박주영(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 김선수 변호사
7) 휴식(16:00 ∼ 16:10)
8) 4부(16:10∼ 18:00)
종합토론 / 좌장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 민주노총
▶ 고용노동부
▶ 김선수 | 변호사
▶ 이남신 | 비정규센터 소장
▶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당)
※ 첨부 : 토론회 자료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2014. 10.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