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절망 위에 절망이 쌓이고 죽음 위에 죽음이 쌓인

쌍용차 정리해고사태 2천일

- 절망 끝에선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해고무효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2009년 4월 8일 쌍용차 사측이 일방적으로 2,626명에 대한 대량해고를 통보한 것에 맞서 투쟁에 나선지 2천일이 지났다.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의 부당성과 폭력성을 호소하며 공장 점거파업에 돌입했고, 정권과 자본은 용역군대와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뜨거웠던 2009년 8월 쌍용차공장 지붕에서 벌어지던 폭력진압 장면은 권력의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짐승을 사냥하더라도 그토록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고 짓밟진 않았을 것이다. 당시의 진압은 한참이 지난 지금도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았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재취업도 어려웠고 감옥까지 가야했으며, 47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돈의 철퇴도 맞아야 했다. 그리고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목숨이 해고사태의 충격으로 죽어갔다. 절망 위에 절망이 쌓이고 죽음 위에 죽음이 쌓였다. 몸도 마음도 모두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됐으며, 제도와 사회에 대한 환멸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들은 절규했다. 한 겨울 고공철탑에도 오르고 뜨거운 여름 대한문 길바닥에서 장기간 단식도 불사했다. 그렇게 또 고통을 자처하고 나서야 겨우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절규의 메아리가 들리는듯 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투쟁하는 노동자, 그 불편한 존재들을 제거하고 표만 얻고자 했던 정부여당은 대통령 당선 이후 본색을 드러냈다. 회사 또한 파업 종료 당시 했던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버려지고 맞고 또 버려지며 2천일을 맞이했다. 지금 남은 유일한 희망은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과 연대, 그리고 지난 2월 7일 고법에서의 해고 무효 확인소송 승소였다. 그러나 잔혹한 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오는 13일 그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인정하여 노동자들의 고통에 한 줄기 희망을 안겨주기를 기대한다. 이미 노동자들은 충분한 고통을 겪었고 그건 부당하게 받은 고통이었다. 사법정의마저 노동자들을 버린다면 노동자들은 또 다시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대법 판결에 기대하는 것은 단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만을 위한 희망이 아니다.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고통 받는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이다. 공동체를 위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4. 1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