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공적연금의 국제동향과 개혁방향 논의 - 성명·보도

[취재요청]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공적연금의 국제동향과 개혁방향 논의 -

11월 25일(화)~26일(수) 이틀에 걸쳐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와 민주노총 공적연금대책위,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최근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과 쟁점, 과제 등을 살펴보고, 외국의 공무원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대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국제심포지엄 첫째 날은(11/25, 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2층)에서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올리 캉가스 연구실장(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이 발제하고, 히로시 야마바나 사회보장전문가(국제노동기구)가 제네바 현지에서 실시간 화상회의로 ILO의 입장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참여자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둘째 날은(11/26. 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공무원연금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국가별 사례발표 형태로 진행됩니다. ▷장 루이 뷔투 연금실장(프랑스총연맹) ▷레오폴도 타르탈리아 국제정책실장(이탈리아총연맹) ▷유디트 케르쉬바우머 사회정책실장(독일 서비스연맹) ▷야마모토 카츠야 실장(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이희우 부원장(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한국 등 각 국가별 공무원연금개혁 과정과 내용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문희상 새정연 비상대책위원장, 강기정 새정연 공적연금TF 단장과 김성주 의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이 참가해 인사하고,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개요 ----

▢ 첫째 날 : 11월 25일(화) 14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 간담회실

◌ 주제 :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과 쟁점 그리고 과제

◌ 좌장 :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발제1 : 최근 공적연금 개혁 경향과 함의(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2 : 유럽에서의 연금개혁 정치 / EU국가들의 몇 가지 사례(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보험청 연구실장)

- 발제3 : ILO의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히로시 야마바나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전문가)

- 토론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참여자

▢ 둘째 날 : 11월 26일(수) 10시~17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제 : 공무원연금개혁의 올바른 개혁 방향(국가별 사례토론)

◌ 좌장 :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발제1 : [프랑스] 장 루이 뷔투(프랑스총연맹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