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발상부터 포기하라

- 노사정대화는 협박 아닌 신뢰로써 가능, 현안해결부터 나서야 -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크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내년으로 넘기고, 올해에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진방향만 우선 합의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추진 역시 시간문제일 뿐 내용이 우려되기는 다를 것이 없다. 왜냐하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의제 자체는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구제적인 추진방향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라는 포장을 씌워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따른 사회적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일 뿐, 고용불안 확산과 임금저하 등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구조개악이라는 방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실제로 노사정위 고위관계자는 “19일 노사정이 합의를 못하면 할 수 없이 각개약진(정부 일방추진)하는 것이고, 합의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정부와 노사정위가)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행추진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발상부터 포기하라!

 

이렇듯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무마시키기 위한 명분포장 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면 노사정위원회 틀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모든 노동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입법이 필요한 만큼’ 국회공간을 통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대화는 정부가 합의를 종용하기 보단 노사정이 신뢰에 기초해 충실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나아가 당장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현안해결 노력이 선행됐을 때 신뢰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됐을 때 비로소 전체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작은 창구나마 열리는 것이다.

 

이를 무시한 정부의 강행추진과 노사정위원회 논의는, 결국 노동자 민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본의 요구만 반영하겠다는 공표와 다름없다.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한국노총 또한 노조의 자부심을 지켜주길 당부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원론합의라 할지라도 구조개악의 정치적 밑거름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 원칙적인 자세가 필요할 시기다. 전체 노동자의 삶을 악화시킬 구조개악을 막는 것보다 중대한 노조의 이해란 있을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예외일 수 없으며, 노조다운 사회적 책무라 할 것이다. 단결과 투쟁이 뒷받침됐을 때, 대화와 교섭도 의미 있는 것이다.

 

 

2014. 1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