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불안‧저임금 체계에 합의하라 종용, 깡패정부가 따로 없다

- 비정규직 대책은 뜬 구름 잡기, 격차완화 핑계로 정규직만 때려잡기 -

 

 

공개되진 않았지만 노동부가 초안을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가 거의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합의문에는 △원하청 간접고용 구조의 양성화 △해고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와 저임금 확산 △휴일근로 연장노동 포함 법률(노동시간단축) 무력화 △노동시간 임의조정(탄력근로시간제)과 연장수당 삭감 △중고령노동자 임금삭감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정규직 대책은 매우 모호해 하나마나한 뜬 구름 잡기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미다로 요약하자면 ‘고용불안 및 저임금을 확산시키려는 심각한 구조개악안’으로서, “해고당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이러한 안을 전제로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워 노동계 일부에 합의를 종용하고, 받지 않으면 독단으로 강행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깡패정부가 따로 없다. 애초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계기와 목표는 비정규직 대책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은 없애고 오로지 노동시장 내의 격차만을 강조한 후 그 책임을 정규직노동자에게 떠넘길 뿐이다. 그리하여 결국 격차를 완화한다는 핑계로 노동조건 전반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칭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노사정위원회는 또 뭔가. 노동부 개악안을 그대로 받아 위원장의 사퇴까지 들먹이며 노동계에 대한 합의 종용에 가담하고 있다. 이러니 쭉정이 기구이고 합의라는 외피를 쓰고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기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 논의만을 고집하는 것부터가 민주노총 등 노동자의 요구를 배제하려는 것이며, 정부와 사용자가 사실상의 결정권을 손에 쥐고 가겠다는 의도다. 정부와 노사정위가 종용하는 합의안에 한국노총이 거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입장합의라 할지라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정치적 발판이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원칙적 자세가 필요할 때다. 거듭 주장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삶을 추락시킬 구조개악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14.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