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비정규직 노동자 살리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비정규직 현안 해결 없는 비정규직대책 기만! - 성명·보도

[보도자료]

비정규직 노동자 살리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비정규직 현안 해결 없는 비정규직대책 기만! -

-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 계획 폐기하라! -

○ 명칭 : ‘비정규직노동자살리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14. 12. 19(금) 17시30분

○ 장소 : 파이낸스빌딩 앞 C&M 농성장 주변

○ 대회 배경 및 취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씨앤앰, 공공부문의 학교비정규직, 아파트경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호소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정작 이들 비정규직 현안은 철저히 외면한 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직업소개소 양성화 △시간제 일자리 확산 등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려는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현대·기아·GM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 위장도급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노동부는 기업의 정규직전환 의무 이행을 지도하기보단, 뒷짐만 진 채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화나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지를 악용해 해고요건 완화 및 임금삭감 등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기만적 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는 한편, 씨앤앰, 학교비정규직,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투쟁현안 해결에 우선 집중하고자 비정규직노동자가 결집하는 서울도심 집회를 개최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살리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투쟁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의 역량을 결집한 공동투쟁의 장입니다. 또한 이날 투쟁은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확산·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경고이자, 향후 결사투쟁을 예고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집회에는 약 3천 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 행사 구성

시간	순서
17:30	개회 / 사회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17:40	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17:43	규탄발언	인권중심사람 박래군 소장
17:46	투쟁발언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임정균 정책부장(광고판 고공농성장 전화연결 및 영상촬영 중계)
17:50	공연	몸짓 ‘선언’
18:00	투쟁발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주분회 제정우 분회장
18:03	투쟁발언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보건소 김재민 지부장
18:06	투쟁발언	화섬연맹 코오롱정투위 김혜란 조합원
18:09	투쟁발언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쌍용차 굴뚝농성장 전화연결)
18:12	문화공연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몸짓패‘폭격기’
18:22	정리발언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18:27	결의문 낭독 및 상징의식 /전체
18:50	폐회

○ 대회 투쟁결의문

비정규-투쟁 현안 해결 없는 정부 비정규대책은 기만이다

삭풍과 한파보다 더 노동자의 살을 에는 것은 정부의 거짓과 기만이다. 민주노총과 우리 투쟁하는 비정규직-현안 사업장 노동자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기도를 규탄한다. 아울러 위선과 허위, 거짓으로 가득 찬 대책마련 이전에, 거리와 망루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안 문제부터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과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시린 설움과 고통의 땅이다. 제조업 사내하청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신사-케이블 비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 등, 업종과 부문, 지역에서 투쟁하는 비정규 사업장만도 전국 곳곳에 20곳이 넘는다. ‘정리해고 10년’ 코오롱노조 최일배 위원장은 오랜 단식 끝에 쓰러졌다. 26명의 생목숨을 잡아먹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해결을 위해 두 명의 노동자가 다시 공장 굴뚝 위로 올랐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매서운 추위의 겨울 거리에서 농성을 해야 하고,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머리를 깎아야 하고, 위태로운 망루에 올라야 하는 나라가 바로 박근혜 치하의 대한민국이다.

이런 판국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발상을 내놓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 ‘대책’이란 가면을 쓰고 비정규 노동자를 더욱 죽음으로 내모는 박근혜의 거짓과 기만, 위선에 노동자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여기에 더해,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고, 임금체계마저 사용자 입맛대로 하겠다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대체 박근혜에게 노동자는 무엇인가. 언제나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인가. 이러고도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과 투쟁하는 비정규직-투쟁 현안 사업장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비정규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없는 정부 대책은 모두 위선이자 기만이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규를 우선 해결하고,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정규직 상관없이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낼 임금-고용 파괴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지금의 반노동 정책을 고집할 때에는, 1천8백만 노동자의 거센 투쟁 앞에 직면할 것임을 준엄히 경고한다.

하나. 비정규직-투쟁사업장 현안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하나. 기만과 위선, 거짓으로 가득 찬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모든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낼 고용-임금 파괴 기도를 폐기하라

하나. 노동자 인권을 짓밟는 반노동정책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14년 12월 19일

비정규직 노동자 살리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주요 구호

- 현안문제 해결 없이 종합대책 웬말이냐!

-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대책 폐기하라!

- 노동자 대량해고 비정규대책 기만이다!

- 청년은 알바인생 노년은 파견인생 비정규대책 폐기하라!

- 기업은 보호하고 노동자는 죽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