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악 발판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투쟁으로 분쇄할 것

- 국민 기만이자 명분용 들러리로 증명된 노사정위원회 논의 -

지난해 연말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침략적 선전포고였다. 그 첫 융단폭격이 시작됐다. 그 대상은 예상대로 공공부문이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단계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철도 등 SOC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을 발판 삼아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명분용 수단일 뿐임이 거듭 증명됐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방향과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성과급제는 자본의 자의적 성과기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노동자의 임금교섭력을 무력화시켜 저임금을 확산시킨다. 또한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격화시켜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 조직문화를 파괴하는 극단적 경쟁체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고령자 저임금체계인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일상적 해고와 동시에 집단적 구조조정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자에 대한 학살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수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는 공공부분이 가장 최우선해야 할 공공성 강화에 대한 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2단계 정상화 계획과 함께, 미진한 1단계 결과에 대한 강행조치도 내놓았다. 부당한 단체협약 개악에 맞선 1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제로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인데,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기본권을 무시에 앞장서며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하는 꼴이다.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대놓고 협박하고, 단체협약을 멋대로 파기하고 회유와 압박으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라고 지시하는 정부를 어떻게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생존권을 무시하는 정신 나간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제대로 지킬 리 만무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렇듯 비정상적인 정권부터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무임을 인식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전 분야에 걸친 구조개악 학살로 오히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의지를 고양시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넘어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정권은 전체 노동자와의 결전을 자초했다.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철저한 준비로 2015년 총파업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2015. 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