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말정산 울화통, 문제는 조세평등과 노동소득 개선이다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서서 진화해보려 했지만 이렇다 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13월 세금폭탄”, “월급쟁이가 봉이냐!” 등 울화 섞인 말들은 노동자들의 일상에 각인될 것이며, 정부는 반성과 더불어 조세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부분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 방식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은 전혀 다르다. 정부는 연말정산 논란을 단지 임금소득계층 내부의 형평성 문제나 미혼가구나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문제로 협소하게만 봐서는 안 된다. 물론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토로 인해 가뜩이나 소외받는 미혼가구나 당장의 생활비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세금이 늘어난 문제는 정부가 반성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에 더해 이번 연말정산 논란의 밑바닥에는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깔려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조세정책은 담뱃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는 등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커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를 실현하지 않았고, 징세가 간편한 임금소득자를 봉으로 여겨왔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기커녕 투자효과라는 미명으로 기업의 법인세나 부유층의 부동산세를 줄여주는 등 조세평등에 반해왔다는 문제가 세금논란의 근본적 배경이라 할 것이다.

 

실제 ‘2009~2013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감세 받은 법인세는 무려 38조7327억 원이나 된다. 이는 2015년 정부 예산안의 10%에 이르는 금액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벌써 1천조를 훨씬 웃도는 등 가계소득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따라서 노동소득 증대로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고 조세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 노동자 등 국민의 분노는 작은 세부담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조세평등의 실현이며, 이를 위한 조세정책의 전면적 전환이다.

 

 

2015. 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