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위원장 대정부 요구 ■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서민을 향한 폭격을 멈추라!

그들의 분노를 들으라!

오늘은 대통령 취임 3년차 되는 날이다.

2년 전 오늘,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올해 들어 당신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민행복은커녕 쪽박까지 깨부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열 명 중 예닐곱은 생활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조차 아예 버렸다.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을 축하할 수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고통스런 현실을 똑바로 보라 외치고 있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도, 일터의 노동자들도, 들판의 농민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서 못살겠다며 아우성이다. 눈 뜨면 고통이고 먹고 살기가 너무도 힘겹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죽지 못해 산다며 하루하루 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차별과 착취의 굴레인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도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하향평준화로 이 나라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처럼 만들려고 한다. 고용안정과 복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대통령은 누구란 말인가. 재벌 배불리기 정책을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박근혜 정권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재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재벌의 곳간에 더 많은 부를 쌓아주기 위한 정책,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3월 안에 정부 정책에 합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전 국민 비정규직화 프로젝트, 전 노동자 해고활성화 프로젝트가 경제를 살릴지 재벌들만 살릴지 정녕 청와대만 모른단 말인가.

 

한국경제는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다. 재벌의 곳간은 넘치는데 서민들의 살림은 일을 해도 궁핍하다. 전 세계 부자들의 사교클럽이라는 다보스포럼조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안은 재벌 배불리기가 아니라 노동자-서민 살리기여야 한다. 노동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야말로 서민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세상에 없는 경제정책을 바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OECD 하위권인 최저임금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 … 과연 노동자에게 철밥통은 있기나 한가. 생존권을 빼앗지 말라.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몰아세우며 평생 모아온 연금을 삭감하는 연금개악은 500만 공무원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는 짓이다. 고위 공무원은 전관예우로 대접하면서 하위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재벌들에게 돈벌이 연금시장을 제공하려는 속셈인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공무원연금을 깎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강화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서민을 향한 폭격을 멈추라!

대통령 지지율만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다. 대한민국 곳곳, 각계각층에서 “못 살겠다” 임계점을 알리는 적색등이 깜박이고 있다. 노동자-서민의 삶이 위태롭다는 사이렌 소리가 불안하게 울려 퍼진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누구도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선포하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1일까지 다음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회담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1. 재벌만 배불리는 친재벌 경제정책 즉각 중단하라!

 

2. 누구나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3.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없는 서민 죽이기 정책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1일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2015. 2.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첨부 : 기자회견 전체자료 및 총파업 4대 요구 해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