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노총 총파업 비난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의원의 탐욕과 왜곡

- 노동자 서민이 죽든 말든 기업만 배불리면 만사형통? -

 

 

민주노총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 속에 총파업을 공식 선포한 다음날인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기업의 이익률도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절벽으로 치닫고 있는데 파업을 선언했다는 것은 한국경제야 죽든 말든 내 몫은 챙기겠다는 기득권의 발상”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나섰다. 참으로 적반하장이고 비뚤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으며,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그의 진단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그와 그가 속한 새누리당이야 말로 노동자 서민이 죽든 말든 재벌과 기업들의 배만 불리면 만사형통이라는 탐욕스런 지배층의 발상에 푹 빠져있다.

 

현재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주요 문제는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의 하향세 속에 각국의 내수가 성장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 공통 상황으로서 단지 수출 대기업에만 매달리는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각국은 경제위기를 사실상 노동소득의 위기로 인식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노동소득 안정과 향상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어떤가.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최하위인 상황에서도 경제정책은 오로지 재벌 배불리기에만 쏠려 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선거가 없는 2015년을 적기로 보고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 박근혜 정권은 ‘개혁’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그건 재벌의 입장일 뿐 그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개혁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개악’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한다.

 

소득양극화가 말해주듯 한국경제의 불안으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노동자와 서민이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거대여당의 최고의원으로서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에 무거운 자책감부터 느끼고 국민 앞에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남의 책임인 양 말하며 대책은커녕 엉뚱하게도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탓하고 있다. 가계소득의 75% 이상이 임금소득으로 구성되며,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은 낮은 최저임금과 900만에 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확산, 심각한 고용불안과 고질화된 실업이 그 주요 원인임을 김태호 의원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반면 지금도 기업소득 증가율은 가계소득에 비해 10배 이상 높고, 2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589조원에 달한다. 세금은 또 어떤가. 정부여당이 담뱃값, 연말정산, 과태료 꼼수증세로 서민들을 털어간 반면, 지난 5년간 기업 감세는 38조7천억으로 정부 예산안의 10%에 달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의원은 기업의 이익률이나 걱정하며 노동자 서민의 노동소득 증대 요구와 이를 위한 파업을 비난하고 나설 참인가.

 

김태호 의원은 또 “개인금고가 시중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며 “돈을 창고 안에 넣어두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한 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이런 돈들이 해외로 대탈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는 끝”이라며 노동자를 협박하는가 하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 팔다리를 좀 자르겠다’는 희생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 한 마디만 하겠다. 자살률 세계 1위 한국, 노동자와 서민은 팔 다리는커녕 이미 목숨조차 지키기 어렵다. 금고에 돈을 쌓는 이들은 누구인가. 서민들은 오히려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버티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동전 회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김태호 의원은 탐욕스런 그 입 다물라!

 

 

2015. 2.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