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경환의 임금인상 언급, 친재벌 정부의 성동격서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시장 구조개악부터 중단하라!

 

 

최경환 부총리의 임금인상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임금인상의 필요성과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언급도 곁들였다. 언론은 그의 발언을 정부의 임금인상 요구 신호이며 나아가 최근 임금동결을 추진하는 삼성전자 등에 대한 경고의 신호로까지 해석한다. 그러나 그렇게 안일하고 태평스럽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최경환 부총리의 말과는 정반대로 입안되고 있어 부총리의 발언은 진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최 부총리의 말과 상충되는 대표적인 정부정책이 바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 정부는 구조개혁이라며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더 늘리려는 정책’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구조개악을 통해 도입하려는 직무성과급제는 사용자의 입맛대로 노동자에게 점수를 매겨 임금을 깎는 제도이며, 임금피크제 또한 고용을 무기로 나이 많은 노동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제도다. 게다가 또 재량근로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 도입하면 연장노동에 대한 수당임금까지 삭감된다.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어떻게 임금소득이 상승하길 바라는지 한심하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박근혜 정권은 2015년 핵심 국정과제로 선포했다. 이런 상황이니 최 부총리의 임금 인상 주장은 그 저의가 의심된다.

 

역시나 발언 의도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3, 4월 중 노동구조 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어처구니가 없으며 성동격서가 따로 없다. 이미 작년에도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유사한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그에 걸 맞는 대책을 거론한 적이 없다. 마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처럼 말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 부총리는 심지어 ‘빠른 속도의 최저인금 인상’을 언급했지만, 그가 말한 속도는 작년과 같은 겨우 7% 수준에 불과하다. 7%로면 고작 390원 인상인데, 퍽이나 빠른 인상 속도다 싶다.

 

이러니 정부 일각의 임금인상 주장을 듣고도 노동자들은 웃지 못하고 울어야할 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불순한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기만적 언사를 중단하라! 임금인상을 말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부터 거둬들이고, 노동소득 증대 방안을 제대로 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리고자 한다면, 이미 여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2015. 3.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