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규탄!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

 

지난 83일간 정부와 여야, 당사자인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운영되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가장 큰 전제인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 논의를 위한 ‘노후소득분과’, 향후 공적연금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재정추계검증분과’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수성을 논의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총3개의 분과로 운영되었던 대타협기구는 이제 각 분과별 마지막 회의와 전체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김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뒷전인 정부와 국민의 적정노후소득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무관하다며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악만을 밀어붙이려 하는 새누리당의 독선적인 태도로 인해 여전히 3개의 분과위원회는 어느 한 부분도 당사자 간의 합의는커녕 이견조차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를 넘어선 정부와 여당의 무원칙적이고 기만적인 태도

 

공무원연금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대타협기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아왔다.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진행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과 합의의 성과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정부는 대타협기구가 운영되는 중에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모는 허위광고를 방영하여 사회갈등을 유발하였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하향평준화 연금개혁 방안만을 제시하여 과연 이 논의가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인지 그 취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욱이 대타협기구가 막바지로 올수록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과 재정추계 검증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새누리당은 야당과 공무원단체에게 안을 내라고만 종용하여 대타협기구를 무력화하기에 이르렀다.

노후소득분과위원회는 사적연금 도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을 논의하기로 했던 노후소득보장분과위에서는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수준 논의는 뒤로한 채 공적연금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만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적연금시장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2014년 4/4분기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95.2%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처럼 축소된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완해 줄 것이라는 바람과는 다르게 사적연금시장은 그저 민간보험사들의 이윤 보장기능에만 충실할 뿐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역할은 요원하다.

부실한 정부의 연금기금운용과 재정추계모형의 불신만 확인시켜준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특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재정추계를 검증하기 위한 재정추계검증 분과위에서 정부는 공무원단체들이 제기한 공무원연금기금의 목적 외의 부당사용내역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책임자로서의 부실하고 무원칙적인 기금운용의 민낯을 드러내었다.

또한 재정추계모형과 변수들을 중심으로 논의.검토를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모형은커녕 지난 10년간 재정불안정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전제였던 재정추계모형조차 신뢰할 수 없는 불안감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명분 없는 일방적인 구조개혁 주장만 되풀이

 

이렇듯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전제였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재정추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공적연금제도로서 노후보장기능을 상실한 국민연금 수준으로의 조정을 강제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기에 급급했다.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과 연동되어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완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는 국민과 분리될 만큼의 직업공무원의 특성 ‘차이가 없다’는 식의 변명에만 급급하였고, 새누리당은 비용추계 없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채 구조개혁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원칙 없는 일방적인 개악안만을 합의하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여당 추천 전문가 위원 입으로 드러낸 ‘사적연금시장’ 활성화의 음모

 

급기야 공무원 당사자를 회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 정부 여당 추천 전문가 위원인 김용하 교수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주자는 제안을 하는 등 서슴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재정 절감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김용하 위원은 재정절감 효과와는 거리가 먼 퇴직연금제도 강제로 사적연금시장의 배를 불리기에만 급급한 다층체계로의 전환에 그 속내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사회적합의 정신에 기초해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당사자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민주적인 대타협기구 합의를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공적연금강화 공동투쟁본부는 성의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수많은 문제제기를 하였고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위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수준과 재정추계검증이라는 대전제는 무시한 채 공무원당사자들을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공투본은 107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연대, 국가 책임,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라는 4대 원칙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2.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구조개혁 주장이전에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추계 자료를 제시하라.

3. 대타협기구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여라.

 

4.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수준 합의없는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악 중단하라

 

5. 대통령과 고위공무원의 희생 없이 공직사회 갈등유발, 미래세대인 신규공무원으로 책임전가 하는 일방적인 개악 반대한다.

 

6. 대타협기구 운영 파행, 정부와 여당은 공적연금으로서의 직역연금제도의 운영원칙과 방향 제시하라.

 

2015. 3. 23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