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장관 면담, 한상균 위원장 모두발언 전문(15.03.24.)

 

 

오시는 길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광고탑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SK, LG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직접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확산, 일반해고,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축소, 공무원 연금개악 등 잘못된 노동탄압정책에 대해 엄중한 항의와 경고의 뜻을 장관께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를 밝히며 대정부 요구안을 공표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호소와 반대를 묵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는 3월 31일까지 정부는 이전과 명백히 다른 전향적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동자를 탄압해서 권력을 지키려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이천만 노동자를 위한 요구입니다. 현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수렁으로 밀어 넣는 정책들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 첫 조치는 노사정위 논의의 즉각 중단입니다. 정부는 이미 재벌만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놓고, 노사정 논의라는 외피를 이용해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노사정위 논의는 협상이 아닌 협박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안은 기계적 중립조차 상실했습니다. 사용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따르고, 정부가 제시한 안을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닌 사회적 기만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지시ㅣ사항 이행만 강조하는 노사정 논의중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심각한 병증의 신호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빚더미에 눌린 가계이며 일상적인 해고와 나빠진 일자리, 그 일자리조차 없이 실업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딸과 아들입니다.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뒷받침하지 않고선 우리 경제의 내적 활력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살율과 소득 불평등은 세계 최고이고 절대 다수 노동자와 서민이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재벌의 수백 조 사내유보금이 무슨 소용이고,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진정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실행중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외면하지 말고 민주노총의 요구인 1만원 인상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3년 12월 22일을 우리 사회는 기억합니다. 5천여 병력으로 철도노동자의 합법파업을 짓밟으며 바로 이 장소 민주노총까지 난입했던 현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만나자고 했던 정부의 태도가 지금도 여전하다면, 오늘 이후에도 달라질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공권력의 탄압으로 경찰병력에 짓밟힐지라도 이 나라 모든 노동자의 희망과 권리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가 반성하고 달라지고자 한다면 노사 간 체결한 단협까지 개악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당사자인 노동자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31일까지 노사정위 합의만 종용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보는 방송을 통해 민주노총과 직접 만나 가계소득과 노동소득을 끌어 올리는 방안에 대해,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 등을 놓고 끝장토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민주노총의 단호한 입장과 총파업 투쟁 결의가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노사정위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정부 정책을 강행시키고자 한다면 2015년은 재벌의 편에선 정부가 만든 갈등과 파국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장관과의 첫 대면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가 박근혜 정부의 반성이 시작되는 첫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마지막 통첩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본과 권력의 경쟁력이 낮은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를 늘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벌들의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