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민주노총 위원장-노동부 장관 면담 결과

민주노총, 노사정위 강행 중단 및 총파업 4대 요구 수용 대통령 결단 촉구

 

 

노동탄압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엄중한 항의와 경고의 뜻을 이기권 장관에게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밝히는 모두발언(첨부자료 전문 참조) 후 약 30여 분 비공개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우선 총파업 4대 요구(△‘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했고,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향점은 같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노동자를 힘들게 한다면 이 정부가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하고 정부의 뜻은 ‘청년일자리 마련, 기존 일자리의 보장, 비용절감만을 위한 비정규직 규모 축소’인데 민주노총과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관은 파견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한다는 민주노총의 비판에 대해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는 취지라고 답변했으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서는 “한국이 7대 강국이 되는데 근로자들의 땀과 성실,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며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연금 체계는 유지될 수 없으며 개혁과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미 정해진 시한 내에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요구 중 최저임금 1만원 요구와 관련해,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데, 이를 낮추는 전략적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며 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준수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바람대로라면 2017년까지 중위임금 절반 수준으로 오를 것을 기대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은 어디까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계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요구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 민주노총은 오늘 면담의 취지를 다시 강조하며, 총파업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중대 사안임을 다시 전하고 지난 2월 25일 요구한 면담추진의 여부와 2013년 12월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자신이 없었을 때 일”이라며 앞으로 민주노총과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면, 그런 일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대통령 면담 추진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현안은 전적으로 장관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일이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영주 총장은 “대화와 소통을 원한다면 침탈에 대한 명확한 사과 표명은 기본인데, 이를 장관은 거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면담 내내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노사정위 논의의 중단을 거듭 촉구하며 “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뒷감당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배제된 노동부의 상황에 대해 질타하고 “2년 뒤 정규직이 아니라 4년으로 연장하려는 비정규직 정책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또 노조조차 없는 90%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어떤 대책이 있냐”라며 이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고 거듭 최저임금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은 “재벌이 중심에 있는 노사관계의 밑그림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그러한 잘못된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파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못 박고, 한국 사회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는 노사정위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노동부에 전하며 대통령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고 방송토론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제안을 대통령하게 반드시 전달 할 것과 노사정위 논의 중단을 노동부 장관에게 주문하고, 31일까지 대통령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고 노사정위 논의 중단이 없다면 총파업은 이미 준비된 만큼,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정 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끝으로 장관은 “경제팀에 노동부의 생각 많이 전달하고 있다. 신뢰를 갖고 향후 많은 얘기 나누고 접점을 찾아가자”며, 오늘 “대화를 튼 만큼, 정책과 대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도 추후 다채널로 대화해서 이견을 좁히고 오해를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오늘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가능성을 보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재발방지 의지를 피력했지만, 잘못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없다면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은 “3월까지 노사정위 합의를 못하면 나라가 절단이라도 나냐”며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한다면 정책협의나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위원장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조합원들이 문제의 위급함을 보고 느끼고 있으며,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요구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와 전 국민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는 바, “대통령이 노동자와 국민을 만나는 자세로 민주노총의 요청에 응해야한다”고 재차 요구하며 간담회를 마쳤습니다.(끝)

 

※ 첨부 : 한상균 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201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