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일이 노동시장 개혁의 모델? 하르츠 개혁이후 고용의 질 악화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개혁 : 독일 재규제 정책의 시사점> 노동포럼 개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에버트재단이 3월 25일(수) 10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모차르트홀)에서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개편과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노동포럼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노동시장 전문가인 하르트무트 자이페르트 박사(한스 뵈클러 재단 경제사회연구소 전 소장)를 초청해 독일 노동시장 개혁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유연화를 추진했던 독일 등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고, 정치권이나 일부 학계에서도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이 경제와 고용을 성장시켰다며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은 임금하락 및 저임금·비정규노동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자이페르트 박사는 발제문에서 하르츠 개혁에 대해 “고용에 대한 양적 효과는 기대보다 적은 편이며, 오히려 기존 정규직 일자리가 미니 잡이나, 미디 잡 형태로 분할돼 나쁜 일자리가 확산됐고, 파견근로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나타났다”고 비판했다(▷비전형 고용양상 확대촉진 ▷불안정고용의 위험증가 ▷저임금부문의 확대 ▷ 근로기간 및 연금 수혜자 연령 도달 시 빈곤에 처할 위험 증대 등).

 

또한 “고용 불안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노동조합의 끈질기고 지속적인 투쟁이 계속되자, 결국 독일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이나 파견노동 규제강화 등의 재규제를 강화하는 조정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문제가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의 불균형(파편화)임을 지적하면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증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후 드러난 문제와 이에 대한 재규제 정책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저임금·불안정노동을 양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국장 010-4744-8172

 

 

2015. 3.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