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 팔아먹는 정치야합 시도

연금개악 도미노의 악순환 이제는 끝내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지난 2007년 국민연금개악, 2014년 기초연금 개악의 악몽을 떠올리며 헌신짝 버리듯 버려질 국민의 노후앞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대타협기구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인 어제 (3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의 재구조화 모형’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안을 공개하였다. 대타협기구가 운영되는 동안 각 이해당사자들이 확인한 것은 명확한 입장 차이와 해석의 차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단체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개함으로써 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을 팽개쳐 차이를 좁히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공무원 단체들은 물론 민주적인 마무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개혁,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도입 과정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된 연금개악 역사를 지나오면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참담한 축소를 경험하였다. 지금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은 2009년 연금개혁당시 향후 10년간 개혁은 없을 것이라며 희생했던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시 한 번 공무원의 고통분담만을 요구하며 용돈연금 수준인 국민연금으로 하향 평준화음모에 다름아니다.

 

지금까지 연금개혁과정은 형식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다 마무리는 늘 정치권의 야합과 몰아치기식 합의 강요였고, 여야는 항상 국민이 합의한 연금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방식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미 연금행동은 3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타협기구를 무력화 해 정치야합의 들러리로 만드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원내 최대 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마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우리는 또 다시 국민들의 노후생존권을 걸고 반복되는 여야의 야합시도에 분노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화된 자세로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말처럼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인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시한을 정해 자기들만의 합의로 밀어붙이려는 연금개혁 반대한다!

 

당사자와 정부 간 합의와 적정노후소득대체율 합의 없이 연금개혁 논의하지 않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개혁안 철회하라!

 

대타협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연금개악만 시도하는 새누리당과 정부 규탄한다!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당사자 합의 없이 여야 원내대표 임기에 맞춰 추진하는 연금개악 반대한다!

 

 

2015. 3. 26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