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합원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한국노총의 결단을 촉구한다!

- 그 어떤 거래도 야합, 노동자와 역사의 심판 받을 것 -

 

 

지난 1월 7일 민주노총을 찾은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노동현안을 보는 양대 노총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제시한 내용으론 쉽게 합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이 막판에 이르자 말과 달리 정부의 압박에 좌고우면하는 한국노총의 행보에 민주노총은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아무리 협상에 매달린들 노사정위 합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익전문가 의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그 공익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자 한국노총은 뭐라 했던가.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에 맞춰져 있으며,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 및 사용자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던 한국노총의 말이 비난을 모면하고자 연출했던 허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

 

노사정위 논의와 관련해 두 차례 민주노총과 만난 한국노총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한국노총이 표리부동하지 않음을 국민 앞에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 그처럼 노동자의 권익대신 다른 어떤 사익을 챙길 의도가 없다면, 아직도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투쟁에 대한 부담은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전체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결정만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노사정위원회 논의 자체는 노사관계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현장에선 노사정위 논의를 빌미로 벌써부터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개악 시도가 시작됐다. 이를 힘을 합쳐 막아내도 부족할 판에 ‘노사정 합의’라는 정치적 구실을 정부와 사용자에게 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배신행위다. 만에 하나 한국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내놓고 그 어떤 거래라도 한다면 우리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노총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를 낱낱이 밝히고 역사에 새길 것이다.

 

그런 불행한 사태는 부디 없길 바란다. 지난 3월 2일 한국노총은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노동계가 힘을 합쳐 저지하고 일하는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연대를 바라볼 때다. 전체 노동자의 삶을 추락시키고 돌이킬 수도 없는 무모한 결정을 하지 않길 바란다. 3월 25일 최근에도 한국노총이 말한 것처럼 “1800만 노동자는 물론, 미래 세대의 노동자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역사적 결정에 거래란 있을 수 없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 중단하라.

 

 

2015. 3.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