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감대’도 필요 없다며 민낯 드러낸 노동부의 막가파식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렬 하루 만에 강행추진 방침을 발표하며 ‘노사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며 제멋대로 명분을 갖다 붙였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자신들이 꾸며댄 그 명분조차 내팽개치며 막가파식 강행방침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지난 17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언론사 부장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자본이 원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5월 중 취업규칙 개악 기준을 마련하고, 6~7월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기준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 노사정위 논의 과정의 핵심 이견으로서 논의 결렬을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사안들이다.

 

노동부 장관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젠 ‘공감대’라고 꾸며낸 명분이건 뭐건 필요 없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자본이 원하는 대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막가파 선언인 것이다. 손톱만큼의 공정성도 없는 정부는 더 이상 노사관계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직권남용을 일삼으며 그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 멋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부터 넘어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일으키고 결의해 5월 1일 서울에 결집할 것이다. 그렇게 결집한 투쟁은 박근혜 막가파 정권을 향하고, 투쟁은 다시 노동현장의 조합원과 노동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현장의 대결과 파국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를 등에 업은 자본이 각 개별 현장에서 취업규칙을 파괴하고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며 임금까지 모조리 다 빼앗아가겠다면 5~6월 임단협은 4월 총파업의 분노를 이어받은 투쟁과 불길의 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직권남용을 일삼는 이기권 장관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우리는 내일 그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중단하라! 그 배후,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5. 4.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