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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10년 만에 다시 제출하는 교수노조 설립신고, 금지는 탄압이다

작성일 2015.04.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629

[성명]

10년 만에 다시 제출하는 교수노조 설립신고, 금지는 탄압이다

 

 

오늘 교수노조가 10년 만에 다시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미 교수노조는 정부의 억압과 지위 박탈에도 불구하고 2001년 출범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빼앗긴 노조로서의 지위의 부재는 대학 현장에서 교수노조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묻는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정당했던 교사와 공무원들도 지금은 당당히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 이를 부정할 무지한 자가 없는 시대에 왜 교수만은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노동부는 이젠 답해야 한다. 10년을 묵어온 당신들의 직무유기를 이젠 끝내야 한다.

 

이 시대 대학은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일개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학재단은 학문의 독립성과 진보보다는 돈 벌이의 관점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들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의 문제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파생시키는 진앙지가 된지 오래다. 엄청나게 팽창한 사교육은 오로지 대학을 향해 맹렬히 내달리고 아이들은 경주마가 돼버렸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는 빚더미에 짓눌리고 젊음이들은 출산을 포기한다.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졸업을 시키고 독립을 시키기 위해 부모들은 희생을 감내하며, 결국 노후빈곤까지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

 

1천만 원 대에 진입한 대학의 등록금은 대선공약이 될 만큼 이미 사회문제가 됐으며, 내릴 기미가 없다. 더욱이 사학재단은 더 배를 불리기 위해 비민주적 운영을 일삼으며 비리의 온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일부에선 정치권과 비리로 연루되는 일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럴수록 교육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교수들은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학생을 담당해야 하고 비정규직 교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 비정규직 교수들은 고용불안에 더해 겨우 생계비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것에 적극적일 뿐이다.

 

이러한 심각한 대학교육 현실을 바로잡고 노동자로서 교수의 정체성과 지위를 확립하고자 민주노총 가맹 교수노조는 오늘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교수노조는 다음과 같은 노조 활동 목표를 밝히고 있다. 대학 자치를 위해 노력할 것 교육혁명을 위해 노력할 것 우리학문을 창조하기 노력할 것 등이다. 하나같이 퇴행하는 대학교육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다. 대학의 자율성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돈 벌이에 찌든 교육환경을 바로 잡아 진정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환골탈퇴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와 학문창조의 기반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소중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교수도 노동자다. 교수 또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교수노조의 합법성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수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교수노조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정부가 또 다시 교수노조의 설림을 금지시킨다면 이는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다. 교수노조 설립 금지는 곧 탄압이다. 교수노조는 노동조합이다. 민주노총은 교수노조와 끝까지 연대하고 권리쟁취를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4. 4.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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